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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리뉴스]바야흐로 축제의 계절···행사 후 쏟아진 이 많은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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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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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 축제가 이어지고, 야외 콘서트와 페스티벌도 잇따라 열립니다. 축제가 많아지는 만큼 ‘축제 쓰레기’도 늘어납니다. 일회용 컵과 음식 용기부터 홍보물, 현수막, 무대 자재까지 다양한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이 쓰레기들은 축제가 끝난 뒤 어디로 갈까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축제의 즐거움이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을 보면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의 폐기물은 짧은 기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관람객, 행사 관계자, 공연·전시 시설 등 여러 주체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축제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이를 따로 구분하는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폐기물 통계에도 ‘행사 폐기물’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축제에서 나온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등 기존 분류체계에 따라 수거·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축제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 가운데 얼마나 재활용되고 얼마나 버려졌는지, 처리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고, 이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식점과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입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이동과 편의를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용기, 종이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등이 사용됩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런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공연이나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응원용품과 슬로건, 배너, 굿즈 포장재, 각종 홍보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나옵니다. 무대 장치와 임시 구조물, 전시 부스, 포토존, 현수막, 장식물은 물론 합판과 플라스틱 폼, 스티로폼 등도 행사 뒤 폐기될 수 있습니다.
축제 쓰레기는 종류마다 발생하는 시점과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용기나 여러 재질이 섞인 포장재, 접착제와 코팅재가 들어간 홍보물 등이 한꺼번에 버려지면 분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 쓰레기 문제는 행사가 끝난 뒤 단순히 치우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용할지, 어떻게 배출하고 회수할지까지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운영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축제 쓰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만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김밥축제는 김밥을 뻥튀기에 올려주고, 국물류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서는 음식부스 등 모든 식음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써 일회용 폐기물 12t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전남광주 강진군 지역축제 5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와 사용하지 않은 축제를 비교한 결과,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의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에 섞여 버려진 일회용품도 37%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회용품 생산·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약 3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양평군은 축제용 다회용기를 직접 공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축제 행사장 쓰레기의 90% 이상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회용기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회용기는 일회용품보다 관리 과정이 복잡합니다. 먼저 용기를 대여하고, 사용한 용기를 회수해 운반하고 세척해야 합니다. 행사장에는 회수함과 분리배출 동선도 마련해야 하고, 입점업체와 관객에게 사용법을 안내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업무가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2024년 전국 지역축제 1170개를 조사한 결과,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는 340개에 그쳤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해법은 축제·행사 전체를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사전에 폐기물 감량계획을 세우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행 결과를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기 사용,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관리뿐 아니라 무대와 홍보물의 재사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법에 행사 단위의 폐기물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평가체계에 자원순환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다회용기와 재사용 자재 인프라, 표준계약서, 성과보고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려고 빌리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잔액은 119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지난 4월(+2조1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월 말 952조5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원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월별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4월 2조7000억원, 5월 3조2000억원, 6월 4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7월 3조5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와 7~8월 중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이 늘어나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244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전월엔 2조원 증가였는데 지난 4월(-6000억원) 이후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은행권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개인의 주식 투자도 둔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가 6월 이후 하락세를 걸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2금융권까지 포함해 계산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권 전체에서 신용대출이 7월 2조1000억원 증가에서 8월 5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호금융권에서 5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각각 3000억원씩 빠졌다. 저축은행에서도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을 이사철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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