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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자금이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다.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말뿐인 잔치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합지역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합 선거구 35곳 모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곳 모두에서 직접 대규모 유세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은 국경(정책)과 감세 정책을 잃고, 안전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포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후보들을 가리켜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조 바이든 전 정권이 폭등시킨 물가를 바로 잡고 있다”면서, 유가 역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즉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멍청하고 나약한 민주당 인사들과 협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며 “전쟁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엑스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군 덕분에 모든 것을 본다. 그들(이란군)이 입은 옷의 태그까지 볼 수 있다”며 “누군가 그 장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도 한 방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이 꽉 찼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연설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렸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내내 거의 빈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2021년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특공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재도입론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는데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혜 분양’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감사해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재도입하더라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일정 물량만 공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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