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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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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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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A씨는 지독한 ‘여름 감기’로 고생했다. 기침과 인후통, 오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일주일 동안 혼자 아이를 보느라 무척 고생했는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두 달 정도 이르게 시작되고,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시기는 길어지면서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찾아왔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유행이 쉽게 꺾이지 않고 겨울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9일 “두 감염병의 늦여름 동시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23~29일(35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이었다. 의사환자는 검사로 확진되기 전 증상만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같은 시기 환자 6.4명의 두 배가 넘고, 2025년 10월~2026년 4월 9.1명도 넘어선 수준이다.
유행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35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1000명당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인 1~6세도 22.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도 꾸준히 확산 중이다. 같은 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감시 병원 기준) 수는 109명으로, 8월 초 48명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비율인 검출률도 11.7%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독감은 통상적인 유행 시기보다 두 달가량 빠르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 교수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통상 11~12월에 발령되는데, 8월에 이미 유행 수준을 넘어선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가장 이른 축에 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단기간에 꺾이기보다는 겨울철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유행이 일찍 시작됐지만 발생 규모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초까지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을 위해선 개인위생과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1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다음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는 “고위험군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있고, 코로나19와는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만명의 유골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이 올 추석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가족공원에 성묘객과 방문 차량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성묘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편의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인천가족공원의 모든 시설은 정상 운영되며, 성묘객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는 봉안당 개방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2시간 앞당겨 조기 개방한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 2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인천시는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가족공원 내·외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인근 인천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성묘객을 위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인천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온라인 차례 지내기, 고인 갤러리(사진·동영상), 유가족 메신저, 고인 위치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춘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인천가족공원에 약 38만명의 성묘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성묘와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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