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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해왔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만큼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실제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1심 재판이 정지된 상태여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김 내정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며 “공소취소는 공식 논의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1심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민주당 법안대로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가.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SCO 정상회의서 3개월 만에 정상회담…“모든 분야 협력 성공적”에너지 고위 인사 대거 참석…천연가스 수송관 사업 등 논의한 듯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통령도 참석…대미 ‘공동 메시지’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막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회담했다. 양국 정상이 다시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중국중앙TV(CCTV)와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러시아 측 회담 참석자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 세르게이 치빌료프 에너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또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와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사장도 배석했다.
에너지 분야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을 비롯한 중·러 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연간 최대 500억㎥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사업이다. 가동되면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4년6개월째 전쟁을 이어가며 서방과 대립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번 SCO 정상회의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은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그간 SCO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는 대안적 협력체로 부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대이란 공습까지 재개한 만큼, SCO 정상회의에서 공동 메시지의 수위와 대응 방안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 정상회의는 이날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까지 진행되는 SCO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10개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파트너국이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이 됐다.
올해 25회째인 이 회의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의 참여 지도자들이 이란에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해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입법예고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 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일반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 이하’로,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환기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도와주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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