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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완주군은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함께 늘었고,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다만 현재의 증가추세만으로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7045명으로 전년(6780명)보다 265명(3.9%) 늘었다. 2023년 662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5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4명 높아졌다.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완주군 출생아는 627명으로 전년(544명)보다 83명(15.3%) 늘었다. 첫째아는 400명으로 전년(320명)보다 80명(25.0%) 증가해 전체 출생아 증가분의 96.4%를 차지했다.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에서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지난해 1.20명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출산연령층의 인구 증가도 나타났다. 지난해 완주군의 30~34세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7.6% 늘었다. 완주군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단지 조성과 결혼·출산 지원정책 등이 젊은 가구의 정착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였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116명에 그쳤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의 작은 변동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산율만으로 지역의 출산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북의 출생 지표가 개선됐지만 인구 감소가 멈춘 것은 아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상승했지만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5년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출생아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의료·보육·교육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녹십자 백신 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넘어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1호 회부’ 사건인데, 변론도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과징금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이 유지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이런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28일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상임위 분임토론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발의됐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법사위가 형사소송법 후속법안 등의 일이 집중돼 여력도 조금 모자란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는 아직 공식 논의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사 조작, 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 처벌되는 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처벌이 없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3명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체정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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