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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점선면]누명을 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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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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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독자님은 제주도를 얼마나 잘 아시나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 부실처리 사건이 일어나고, 단기간에 시신 여러 구가 수습되면서 ‘제주도 괴담’이 기승입니다. 이 괴담들, 그냥 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점선면에서 짚어봅니다.
실종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한 일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돌아다니는 공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놀란 심리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SNS 게시물들, 이때다 싶어 관심을 모으려는 인사들의 언행, 정치인들의 말… 한 경찰의 무책임이 섬 전체를 향한 무차별 억측과 예단, 때로는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건 제주도 범죄 발생 통계 언급입니다. 제주도 범죄율이 전국 1위라는 건데요. 국가데이터처가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인용해 제공하는 시도별 범죄율을 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36%가량 많고요.
착시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율은 모든 범죄를 다 포괄합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주로 강력범죄와 관련이 있죠. 범죄 종류를 강력범죄로 좁혀 보면 범죄율 수치는 서울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국 220여개 시군구 중 제주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27위였어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일각에서 오도하려는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율은 제주도에 상주하는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죠. 2024년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명대입니다. 같은 해 관광객은1378만명 정도로 집계되고요. 상주 인구의 20배 정도가 제주도를 찾은 겁니다. 관광인구 수를 계산에 넣지 않으니 범죄율 통계를 낼 때 실질보다 분모가 줄어드는, 즉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효과가 생기죠. 인구 대비 범죄율이 높은 건 관광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렇듯 혐오나 선동은 전부 거짓이기보다 일부의 진실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 관련 언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실종자 장모씨가 발견된 제주도의 한 야자수 농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제주도 내 1만명 넘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실종은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것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외국인 범죄나 불법체류자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이었던 셈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을 언급합니다. 장씨 실종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폴에 황색 수배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황색 수배는 피해자의 신원이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사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경찰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인터폴 황색수배는 행방이 묘연한 실종자를 찾을 때 내려지는 수배입니다. 국제 경찰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는 데서 우리 경찰이 실종자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중국인 범죄를 전제한 것은 아니에요. 위성곤 제주지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독자님은 ‘귤보디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귤’에 최근 인신감금·매매,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조직 근거지로 알려진 캄보디아를 합성한 말인데요. 저는 한 언론사 뉴스를 보고서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하위문화의 언어를 기성 언론이 퍼나르면서, 몰라도 됐을 말이 알려지고 생명을 연장합니다. 이 용어를 쓴 언론사가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괴담 후폭풍…최악의 상황 벌어졌다’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낸 것을 보고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삼다도일뿐 아니라 삼무도(세 가지가 없음)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섬이었다고 해요. 서로 돕고 살아 굶지 않고, 그렇기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없고, 따라서 대문도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랬던 섬이 한 경찰공무원의 믿을 수 없는 무책임 때문에 욕보게 된 것이 이번 일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실종사건 여러 건이 허위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 실종 신고를 묵살한 부모 경장의 행동 동기는 무엇인지, 부실 처리된 또 다른 실종사건들은 얼마나 되는지, 사망한 채 발견된 실종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무엇인지 등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겠죠.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편승해 알량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그 공해를 다시 퍼나르고 유통하는 일부 언론… 이미 생긴 지 오래된 생태계입니다. 바뀌기 어려워 보여도 ‘먹이 금지’ 정신을 철저히 하고, 언론인으로서 정론을 고민하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 오염된 이 생태계를 조금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보려 합니다. 독자님도 함께해 주실 거죠?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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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 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늦춰진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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