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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 연임 개헌 입장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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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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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빈방문 중 파리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임기 초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잡은 배경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언급한 뒤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지난 7월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 규정을 재확인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방송에 출연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참모가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이 “나는 연임도 중임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개헌 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도 과반이 동의했다. 주권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길 원한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은 ‘공소취소’ 문제다. 검찰의 위법한 기소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경우, 피고인이 대통령이건 필부건 공소는 취소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처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식이어선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성기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연임 개헌 문제 등을) 말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지지층 내 갈등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논란에 명확히 선을 긋고, 호르무즈 파병 및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온당할까.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맘다니는 미국 노동절인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장 직속으로 ‘노동자권력국(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미국 지방정부에 생긴 건 처음이다. 맘다니는 “착취가 위기로 번지고, 권리 침해가 일상이 되기 전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선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도 줄고 있다.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전후 수십년간 6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53%까지 떨어져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상상 이상이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진 현실에서 맘다니는 노동자권력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노조조직률 제고”라는 게 맘다니의 지론이다.
뉴욕과 달리 한국에선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인해 바늘구멍이 다시 좁아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뉴욕은 노조의 도시”라고 외치는 맘다니를 ‘보유’한 뉴욕시가 조금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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