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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러시아 크렘린궁이 오는 10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참여하는 3자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3자 협상이 10월에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10월은 분명 가능한 시기이고,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내달 3자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지난 9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3자 협상은 지난 2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중단된 상태다.
3자 협상 재개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이 3자 평화협상이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마이애미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음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6일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각각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은 3자 협상을 조만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전쟁 종식을 위해 3자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보좌관은 이날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아부다비 측이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대통령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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