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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과제에는 선관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사태 초기 여야 할 것 없이 거론해온 방안들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이를 빌미로 삼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자칫 선관위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참정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각 당 차원의 개혁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여야 갈등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간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 1건도 없다. 이래서야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 의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투표율 제고 성과가 입증된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온당하지 극단적 주장에 영합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제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은 지난 7일 출범한 선관위특검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특검과 별개로 입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몫이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개혁의 근본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서도, 유불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지금 여야가 책무를 방기해 다음 총선·대선까지도 제도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소모적 대립을 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전남광주 고흥군이 3년 연속 전국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평균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를 보면 고흥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91.8명이다. 전국 평균(17.3명)의 5.3배에 달한다.
고흥은 2023년 10만명당 78명으로 전국 1위에 오른 뒤 2024년 75명, 지난해 91.8명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은 51명이다.
고흥군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이다. 전체 인구 5만9000여 명의 약 48%가 65세 이상이다. 주민 2명당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고흥에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일까. 비결은 단순했다. 건강하게 살고 활발하게 교류하기였다.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흥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노인 65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평소 식사를 적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회 교류도 활발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사교 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이나 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갔다.
군은 고령자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의료·돌봄, 일자리 등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와 은퇴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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