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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보완수사권·개헌·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로 검찰 개혁, 사법개혁 등을 내세우며,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치안 붕괴 우려 등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이 차례로 나서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질의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남강의 넓은 물길을 따라 수직으로 암벽이 솟고, 그 위로는 촉석루와 진주성 성곽이 이어진다. 이곳은 진주성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과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이야기도 품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남강과 절벽이 만든 자연경관에 유람·풍류와 항전의 역사까지 깃든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은 남강의 물길과 수직으로 솟은 암벽, 누정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 촉석루에서는 남강의 수경을 전경으로 개방된 조망이 형성되고, 남강변에서는 수면·자연암석·촉석루·성곽이 연달아 이어지며 입체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남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문인들이 시를 읊으며 서로 교류하고 경치를 즐기기도 했다. 하륜의 <진주촉석루기>를 비롯해 이곡·이색·김일손 등 많은 문인의 시문과 제영(題詠·시나 글을 지어 올림)이 전해지고 있다. 촉석루에서는 사신과 빈객을 맞이하거나 연회·풍류가 이루어지는 등 오랜 누정문화가 이어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남강과 절벽은 천연의 방어지형으로 기능했다. 1592년 제1차 진주성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과 이듬해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하는 논개 등 인물들의 이야기도 깃들어 있다. 이처럼 오랜 승경·유람의 역사 위에 항전의 기억이 쌓여 역사문화경관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5급 사무관 승진 사례가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시간 단축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 체계를 운영한 결과”라며 “기존 공직사회 일부에서 존재했던 ‘시간선택제=보조 업무’라는 편견을 깨고, 중요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핵심 보직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적극 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공무원은 2015년 6급으로 임용됐다. 이후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 마련,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육아 등으로 공직에 도전하기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주 15~35시간 근무를 전제로 채용돼 정년이 보장되며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성과평가, 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2014~2018년 채용이 이뤄졌고 원칙적으로 7급 이하가 채용 대상이지만 중앙부처는 협의를 거쳐 상위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신분이지만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나 공직 내 성장과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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