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0원’ 기대감? 지방 국립대 수시 지원 증가···‘서울대 10개’ 1차 선정 3곳 11.6%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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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일반 지방 국립대 12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2.6%(1만7308명) 증가했다. 거점국립대 9곳은 5.2%(1만4477명), 지방 사립대 65곳은 0.5%(3004명) 지원자가 늘었다. 평균 경쟁률도 일반 지방 국립대 6.44대 1에서 7.16대 1, 거점국립대 8.65대 1에서 8.96대 1, 지방 사립대 5.75대 1에서 5.80대 1로 모두 상승했다.
금오공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58.2%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국대(42.1%), 군산대(36.9%), 순천대(29.9%)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교통대(-4.4%), 한국해양대(-9.2%), 목포해양대(-16.2%)는 지원자가 줄어 대학별 차이도 나타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1.6%(1만414명)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2.1%(4063명)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육성과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점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리적 선호가 지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속에서 지방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의 추세가 올해 입시에도 이어졌고, 등록금 0원 정책은 지방 거점국공립대보다는 국립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전체적으로 0.5% 늘었다. 호남권(3.2%), 부산·울산·경남권(1.2%), 충청권(0.9%), 대구·경북권(0.8%)은 증가했고 강원권은 17.1% 감소했다.
거점국립대의 지원자가 늘어난 데는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점국립대 전체 지원자는 5.2% 늘었지만 올해 신설된 지역의사전형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3%였다. 종로학원은 “‘등록금 0원’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지방 거점국립대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도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조각 당시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해 12월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이들 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날부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6.3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9일 지명돼 7월20일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짧은 21일이 걸렸고, 강 후보자는 지난해 6월23일 지명돼 7월23일 자진 사퇴 때까지 30일이 걸렸다. 지난해 12월28일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는 28일 뒤인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최종 낙마까지 3~4주가량 걸린 셈인데, 이는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명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후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결정할 때까지 3~4주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김·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회견 이틀 뒤인 1월23일 열렸고 또 이틀 뒤인 25일에는 장관 지명이 철회됐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김·용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용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다만 앞서 낙마한 세 후보자의 인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한국갤럽) 안팎에 형성돼 있을 때였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의혹과 부실 검증 논란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며, 같은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그래야(공화당이 패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종전 시점에 대해 “매우 곧” 등으로 표현해 왔다. 50여일 뒤인 11월 중간선거 뒤로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패해 의회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길 경우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표심 확보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며 휘발윳값은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며 “중간선거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가 3% 이상 급등하면서 국제 브렌트유가는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래 합의하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란은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란과의 핵 협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는 핵 협정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핵 문제 외에도 다룰 것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핵 협정을 할 것이다. 그건 99.9%”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가 선물한 새로운 전용기(에어포스원)를 타고 텍사스로 출발했다.
출발 전 이 비행기의 오른편 앞쪽 출입구에서 비상 슬라이드 장치가 펼쳐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려 한 것 같다”며 “비행하기에 안전하며 그렇지 않다면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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