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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6일 파업’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사측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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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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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 해마다 총 5394억원이 더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조합은 시급 7.85% 인상에 연 1175억원,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에 연 277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대로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9호봉 운행 사원 연봉(지난해 기준 6870만원)이 1639만원 올라 8509만원 이상을 받게된다고 봤다.
버스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노조는 15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법원이 쟁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서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였다. 코레일은 이를 노사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사항이라고 보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우선 재판부는 파업의 여러 목적 가운데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해당 현안이 없었으면 파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2021년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해 이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닌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이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개정 노조법 취지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오며 정부 지침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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