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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전문가가 한국의 파병은 국제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나눈 메신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테헤란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을 향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당국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타국)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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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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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SF
인공지능(AI)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죽은 뒤 디지털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테드 창, 켄 리우, 김초엽, 김보영 등 쟁쟁한 SF 작가들이 펼치는 기발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한다.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동시 익숙한 현실을 새롭게 읽는 SF의 매력을 찾는다. 최기숙 지음. 현실문화. 2만2000원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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