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하라”···국회 앞 1000명 결집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14:12

본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청권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 앞에 모인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석 규모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 지역 시의회 의장단, 서울시의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종에서는 이·통장연합회 6대, 장애인단체연합회 3대, 새마을회 2대, 주민자치연합회 2대 등 모두 23대의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주민생계조합, 자유총연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단체연대회의, 세종시의회 등 지역 각계 단체와 시민들도 대거 참여한다.
참여단체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행동선언에서는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선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역 선정’ 기준 대형 원전 5~6기 규모 등 전력수요 전기본 선반영상당수 데이터센터 사업 고객사·자금 확보 미정…주민 반발도 변수설비 과잉 투자 우려 속 “사업 실현 가능성 면밀히 검증해야” 지적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2040년까지의 전망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은 고객사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31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고객사, 자금조달 계획, 사업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를 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상대 빅테크와 구두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 규모도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 계획 역시 미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힌 B기업 관계자도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빅테크에 임대하거나 GPUaaS(GPU as a Service)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대 방식의 경우 상당수 기업과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자금조달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사와의 계약은 물론 사업 방식과 자금조달 구조도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사 미정’은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최근 B기업의 실적발표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빅테크 등 고객사의) 충분한 수요에 기반했는가,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B기업은 ‘선 고객 확보 후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제 고객과의 계약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정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적용한 ‘전력수요 반영’ 기준만으로는 이 같은 사업 불확실성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 위원인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지역이 선정된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구체성을 증빙하는 것으로 보고 수요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B기업은 건설 지역을 정하고 부지 계약을 마쳤더라도 고객사 확보나 자금조달에 따라 실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선정’을 기준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은 기업이 제시한 20.8GW 가운데 10.8GW다. 총괄위가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부문의 2040년 기준 최대 전력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7.9GW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환산하면 대형 표준원전(1.4GW) 5~6기 규모다. 다만 이 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의 규모, 추진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또 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수년간의 주민 반대 끝에 2023년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했다. 김포시 구래동에서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4년여 지연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 선정은 여러 단계 중 가장 초기 단계라 그것으로 수요를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전력이용 계획 신청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11차 전기본은 기업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공급 가능 결정을 받은 사업만 중기 전력수요에 반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됐다.
윤지로 기후대응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CLIF) 대표 역시 “미국 텍사스와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선 사업 진행 단계나 금융조달, 투자 확약 등을 따져 ‘진성 수요’를 가려낸다”며 “한국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발표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B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신산업 투자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로봇 기업에 처음으로 직접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그동안 AI 반도체와 AI 모델, 바이오 기업에 집중됐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제조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AI’ 영역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원익로보틱스에 대한 35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포함해 총 7건의 자금지원 안건을 승인했다.
원익로보틱스는 로봇핸드(손)와 자율이동조작로봇(AMMR)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전북 완주에 짓는 로봇핸드 생산공장 및 AX센터 신축 자금 3500억원을 이번 증자로 조달하는데, 이 중 15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환우선주 방식으로 직접 투자한다. 나머지 2000억원은 국민성장펀드 내 민간 자금 몫으로, IMM크레딧앤솔루션 등 민간 투자자가 조달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지분투자는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퓨리오사AI,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원익로보틱스가 다섯 번째다. 앞선 네 곳은 AI 반도체와 AI 모델, 바이오 분야 기업이며 로봇 기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원익로보틱스를 정한 배경에는 로봇 시장의 급성장이 있다. 특히 로봇핸드는 액추에이터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AI모델의 고도화와 로봇 생산원가가 절감되면서,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산업의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우수한 제어 기술력 등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기”라고 설명했다.
원익로보틱스는 2012년 첫 로봇핸드 ‘V1’를 내놓은 이후 14년간 관련 기술을 축적해 연구용 모델은 물론 제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용 모델까지 라인업을 넓혀왔다. 2024년부터는 미국 메타와 전용 AI 핸드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확보한 연구 파트너만 180곳이 넘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특수상영관 기술 전문회사인 ‘CJ포디플렉스’에 대한 22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도 함께 승인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700억원은 우리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맡는다. CJ포디플렉스는 이번 투자로 4DX·스크린X 등 자체 기술특별관을 전 세계 2000여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업 두산테스나에는 경기 평택 신공장 건설과 안성 공장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600억원을 저리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도 승인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26.09.01
다음글다음달 1일 ‘기후동행패스’ 출시…신규카드 무료로 교환해준다 2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