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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자극적 언사로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협치의 책무를 진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엔 몹시 실망스럽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폐지되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부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보수야당이 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이미 밝혔던 사안이다. 그가 내놓은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는 시대에 역행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참정권 축소 방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한 것도 유감스럽다. 국가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 정쟁부터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임용으로 의심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연임에 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개헌안 표결 보이콧 후 약속한 대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요구하는 개헌을 반대할 구실만 찾는다면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정치 실종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면 ‘정치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보수다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통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최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편승해 당의 혼란상을 덮어보려는 속셈이라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이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제재에 참가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AFP는 이들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최근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AFP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참여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취한 조치가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과 정착지 확장 속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저지른 이른바 ‘민족 청소’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정착촌에서 온 물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역시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무역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의 새로운 제재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노골적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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