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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미취학 아동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어린이가 부모와 한 객실에서 함께 자고 식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정 연령 미만의 숙박료를 받지 않는 호텔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무료였던 아이에게 숙박비가 추가되면서 가족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두고 “아직 어려 보이니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 무료 호텔에서 아이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말하고 숙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호텔에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까
호텔마다 연령 확인 방식과 규정은 다르다. 예약 과정에서 투숙 인원의 나이나 학년을 기재하도록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체크인 과정에서 여권 등으로 어린이의 연령을 별도로 확인하는 곳도 있다.
아이의 외모나 체격, 말투 등을 보고 실제 나이를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 예약할 때 입력한 정보와 실제 투숙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다.
호텔 직원이 아이에게 직접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어보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라고 대답하면서 부모가 예약 과정에서 알린 정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으로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호텔의 숙박 조건에 따라 실제 연령에 해당하는 숙박료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예약 당시 적용받았던 무료 조건이 실제 투숙객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추가 요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대응은 호텔의 이용약관과 예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허위 정보로 예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숙박을 거부당하거나 예약을 취소당할 가능성도 있다.
유명 호텔 체인에서 근무했던 임모씨는 “호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손님에 대한 댓글을 다는 시스템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킨 손님에 대한 정보가 각 체인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그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된다”고 경험을 전했다.
물론 모든 호텔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이를 한 번 속였다고 해서 반드시 향후 모든 호텔 이용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허위 정보로 예약하는 행위가 호텔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가족여행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내거나 숙박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메시지 될 수도
비용 문제만 생각하면 나이를 한두 살 낮춰 말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6살이라고 말해”라고 미리 가르치는 순간,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장에서 거짓말이 들통나 부모가 호텔 직원에게 주의를 받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아이가 직접 보게 된다면 여행 분위기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족여행은 숙박비뿐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 관광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간다. 몇 만 원의 비용을 아끼려다 여행 내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지내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무료 기준’은 호텔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 무료’라는 표현만 보고 예약하기보다는 호텔이 정한 어린이 숙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 대상이 단순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초등학교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동반 숙박·식사 불포함’ 등 별도의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어린이 무료’ 상품이라도 호텔이나 객실 상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나이가 무료 기준을 벗어났다면 처음부터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는 객실이나 가족 패키지, 조식 포함 여부 등을 비교해 여행 전체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황씨 소속사 샘컴퍼니는 판결 직후 SNS에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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