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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금투세 등 자본 이익 과세, 시장 여건 안정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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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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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오는 11월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관련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고, 기여 행위 완료 시점을 11월1일로 못 박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전날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이뤄진 대면보고였다”며 “호르무즈 파병이 꼭 필요하다거나 파병에 동의해 달라는 등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방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도 검토의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보고 내용이) ‘파병이 필요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파병을 한다면 어떤 이유와 규모로 하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혜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주에는 서울에서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 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다. 정부는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 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부대 행사로, 각국 정부·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 저녁에는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인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하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통관·규제·지재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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