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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강도죄만 5번인데 또 범행···부산 가정집 덮친 흉기 강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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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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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훔친 흉기를 들고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택의 담을 넘어 거주자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아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앞서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훔친 물건이었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경북 구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이 숨진 지 사흘 뒤 시신을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지난 7월까지 1년 넘게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친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최근 A씨가 자기 아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모친의 병원 진료기록과 A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모친을 진료한 의사와 연금 지급기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모친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을 암매장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달 24~2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늘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는 4일간으로 예년에 비해 짧다”며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간 모임 등 치안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휴 기간 경찰청 상황관리관 담당 계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사건·사고 상황을 챙긴다.
경찰은 연휴를 맞아 가족·연인 간 만남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현황을 사전 점검해 재범을 막고,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지 않고 홀로 연휴를 보내는 최근의 명절 분위기를 고려한 조처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루평균 교통량(605만대)이 전년보다 11.8%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도로공사 전망을 토대로 교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전통시장 등 집중 정체 구간을 관리하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범죄 예방부터 귀성·귀경길 안전까지 국민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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