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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전문가가 한국의 파병은 국제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나눈 메신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을 향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테헤란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을 향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당국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타국)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했던 이탈리아에서 임신 중지 합법화를 주도했던 페미니스트 정치인 엠마 보니노가 별세했다. 향년 78세.
보니노가 속했던 이탈리아 자유주의정당 ‘+유럽’은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는 불법 임신 중지, 세계 기아, 정당 정치의 억압, 여성 할례, 징벌적 사법, 집단학살, 그리고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에 맞서 싸웠다”고 썼다.
보니노는 26세에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 중지을 했으며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의 임신 중지 경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경찰에 체포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보니노는 1975년 피임·임신 중지 정보센터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임신 중지이 합법화되기 전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임신 중지 시술을 제공했다.
보니노의 행보는 1978년 이탈리아의 임신 중지 합법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니노는 당시 임신 중지 경험을 언급하며 “다시는 누구도 이런 굴욕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보니노는 28세에 급진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당시 임신중지과 이혼 합법화, 원자력 발전 금지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보니노는 정계에 입문한 후 약 50년 동안 하원의원에 6차례, 상원의원에 2차례 당선됐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 중도좌파 정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이탈리아 외교장관, 통상장관 등을 지냈다. 1999년에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바지를 입은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다.
보니노는 임신 중지, 안락사 등에서 가톨릭 교회와 견해가 달랐음에도 고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니노는 “어떤 투쟁을 더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인권, 세계 기아, 자유로운 과학 연구 등 아직 해야 할 투쟁이 너무 많다. 열 번의 삶을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곤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보니노를 추모하며 “비록 우리의 배경과 관점은 달랐지만, 그것이 그가 우리 나라의 공적 생활에서 차지한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하는 데 결코 방해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 보호 기능인 ‘청소년 계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워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 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DM으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매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용했던 청소년 계정 제도를 다음주부터는 스레드에도 적용한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 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틱톡 등의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겟도 아니다. 청소년도 권리가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메타는 미국 신문들에 광고를 내 유튜브와 틱톡이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직까지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NS는 청소년이 성장시기에 또래집단과 소통하고 나를 드러내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면 금지하면 청소년이 규제 밖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우회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음지화되는 게 제일 무섭고, 모르면 대응할 수도 없다”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써야하고 어떤 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부모와 자녀가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추아 총괄도 “무조건적인 금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활동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금지가) 덜 안전한 환경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추아 총괄은 “법제와 규제를 개선해 아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와 함께 업계에서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능 설정을 통해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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