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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용혜인 장관과 뛰겠다” 비호 나선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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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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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남편을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오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권 비선조직이 있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들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 후보자와 함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아왔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사진)도 자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를 얻어 3위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배우자가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사당화 의혹을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은 용 의원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라며 “당은 후보자가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제약사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자들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대화 내용이 일부만 편집돼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와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식약처가 이례적인 규정 등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점,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라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가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300억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양씨는 같은 달 지인과 통화하면서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 의원이 녹취 일부만 공개해 왜곡했다고 반박한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말했다.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말한 데 따라 지연 사유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도 2024년 12월 ‘양씨가 승인 심사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이후 재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검찰 내부자료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현지 자동차 공장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방위산업 생산시설로 전환한다. 완성차 수요 부진에 빠진 폭스바겐이 저가동 공장을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수 전용’을 택한 첫 사례다. 공장 매각은 최종 계약과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독일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이스라엘계 투자사인 아우렐리우스 캐피털과 니더작센주 정부에 매각하는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이 공장은 2027년 자동차 생산을 마치고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지 노동조합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1800명 중 1400명가량의 고용을 2029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번 거래에 동의했다.
외신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인 라파엘과의 협력으로 본다. 라파엘은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유럽 내 라파엘의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지에서는 생산 품목에 발사대, 발전기, 미사일·시스템 운반용 대형 차량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장 전용은 ‘감산’이 절실한 완성차업체와 ‘증산’이 시급한 방산업체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유럽 각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으로 유럽 방산업계는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마침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와 수요 부진으로 감산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독일 완성차 공장이 이 같은 방산 수요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자동차 공장은 숙련 노동자와 생산설비 등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미 자동차 부품 공장을 보유한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베를린과 노이스 등 자동차 생산시설을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해왔다. 또 다임러 트럭이 방산사업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에 엔진을 공급하는 도이츠AG가 군용차량업체를 인수하며 방산사업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기존 감원 계획에 5만명을 추가 감축해 전체 감원 규모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제품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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