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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63명이었다.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55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전국 평균인 0.8명에는 못 미쳤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6월 2만68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모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그간 추진해온 저출생 정책을 꼽았다. 현재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2만명이 지원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높여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만건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이달 기준 7108호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육아와 가족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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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신규 댐 5곳 건설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 중 1곳인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대책위 주장이다. 김명숙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댐 건설 경제성을 따질 경제 전문가와 환경 영향을 판단할 환경 전문가, 지역공동체 갈등을 다룰 전문가,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 입장을 대변하거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반대대책위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후부 청사 앞에서 신규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제3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 전국대회’에도 참여해 댐 백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선 실제 홍수 피해 원인과 댐 건설의 홍수 방어 효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론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근거로 제시하며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건설 정책을 이어가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 7월부터 피켓 시위 등 반대 활동을 벌여왔으며 청양군의회는 같은 해 8월 지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에도 기후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천댐 건설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홍수 방어 및 물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39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저수량 5900만t 규모인 지천댐에는 국고 2612억원을 포함해 총 653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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