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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네팔 측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네팔은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한국인 9명의 수색 및 구조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카날 장관과 통화하면서 네팔 측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측이 수색·구조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측에선 소형 굴착기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대형 장비는 현재로선 운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네팔 정부가 사고 지역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을 안전하게 구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과 통화에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군의 지원을 당부했다”며 “현지에 파견돼 있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네팔 측간 긴밀한 협조하에 수색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각각 헬기를 띄워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 수색에 나섰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확보한 헬기가 이륙해 위어댐, 둔체, 파워하우스 순으로 수색할 예정”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도 이륙해 상부댐부터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에서 육상 수색도 시작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육상수색조는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로 향했다. 육상수색조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외교부의 네팔 홍수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가용 자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가면 장비와 인력,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네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상황 수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공용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수리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피해주택 내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사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로,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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