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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미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하자 이란도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한 달여만이다. 미군 내부에서 중동 군사 작전 장기화로 아시아·중남미 지역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충돌이 새로운 확전 위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30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의 IRGC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IRGC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 준비하는 것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라라크섬은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며 선박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이란의 주요 군사·해상통제 요충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미군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하면서 군사 작전보다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 및 폭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새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도 즉각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재무부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두바이 지점 5곳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경제적 왕따 작전’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꺼린다는 시각에 대해 “언론이 만든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즉시 반격했다. IRGC는 공식 성명에서 “라라크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란 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군 함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공격 이후 미 공군기지가 있는 요르단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지난달 29일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시도에 대응해 공습을 벌인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의 공격 재개로 인해 이미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지역에 전면전 재발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군 내부에서 중동에 병력을 장기 주둔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전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4일에 발간된 ‘국방장관 명령집’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유럽·아시아·중남미 전역의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4성 장군들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 장기화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장관 명령집’은 미군의 병력·무기 체계의 가용 현황과 함께 군 최고 장성들의 의견이 적혀있는 기밀문서다. 이 문서에는 이란 전쟁에 투입된 5만 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는 지시가 들어있는데, 군 지도부는 명령에 응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새뮤얼 퍼파로 태평양 사령관은 중동 지역으로 전략자산을 지속해서 이동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던 30척 이상의 함정이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으며, 태평양 지역에 남아있던 마지막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다.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거액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다. 2023년 B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상가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새 예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예비 임차인과 체결했던 22억원 규모 권리금 지급 계약도 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기존 보증금의 5배, 월세의 3배 이상인 금액을 부른 게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새로 책정한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새로 정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남 천안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군(7)은 전날 오전 8시38분쯤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하던 중 전도된 이삿짐 사다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50대 운전자 B씨와 20대 미등록 외국인 C씨 등 2명이었다. 이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도 한쪽에만 고정한 채 28층짜리 아파트 11층으로 사다리를 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B씨는 초기 조사에서 자신이 혼자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외국인 조수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외국인 조수가 미등록 상태인 점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전날 밤 그를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C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인 점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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