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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누구를 위해 늘렸나…개인 주담대·전세 ‘대출 지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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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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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에선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었지만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위주로 채워지다보니 구축 아파트나 빌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방문한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집단대출과 총량 규제 때문에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A은행의 대출창구 직원은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집단대출(중도금대출) 300억원이 나갈 예정이라 개인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고, B은행 직원 역시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대출(집단대출)이 예정돼 있어 개인 주택대출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은행은 “본점에서 내려온 지점당 한도가 10억원”이라며 “10월 치까지 이미 찼고 11월 치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 실행되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9월이 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요 시중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신청보다 더 어려웠다.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실행 60일 전에, 전세대출은 30일 전에 신청을 받는다. 잔금 납입 일자가 11월이라면 주담대는 9월부터, 전세대출은 10월부터 받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11월 치 대출 한도를 따져보면, 9월에 신청한 주담대로 꽉 차 10월에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D은행은 자체 규제 차원에서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신청받아 사실상 전세대출엔 문을 걸어 잠갔다. 해당 은행에선 정책상품만 받는다며 전세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도 이날 기준 개인 주택대출은 막혀 있었으며, 소득 기준 탓에 정책상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저리 대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비아파트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도 있었다.
이날 찾은 한 시중은행에선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아파트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으로선 굳이 비아파트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출 완화가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위주이기 때문이다. 전 금융권이 연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이 30조원인 가운데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 규제 완화로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기존보다 약 2조6000억원 증가한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1000개 지점에 배분해도 지점당 3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취급액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현금이 없다면 들어가기 힘든데, 이곳의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량 규제를 완화했으니 구축 아파트를 바라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서민 입장에선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 잔액(620조4172억원)이 2조4761억원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분의 약 43%(1조525억원)는 집단대출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 수뇌부 인사 조치를 했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사진)이 복귀했고 노광철 국방상은 교체됐다. 최근 북한이 군 내부의 부정부패 정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온 만큼 이번 인사도 군 기강 잡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에서 조직 문제를 토의하고 주요 직제 군 지휘관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정천 전 부위원장은 북한 군사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과 당 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서 일제히 물러난 바 있다. 당시에는 고령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으나 반년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로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에도 재진입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 국방상에는 김성기 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오른쪽)이 임명됐다. 이 인사는 경질보다는 야전 및 실무 경험을 살려 무기 생산과 군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수평적 보직 이동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인민군 보위국장이던 유광우는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는 인민군 보위국장에 임명됐다. 유광우는 당 정치국 위원에, 엄주호는 당 중앙위원에도 보선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원로인 박정천을 통해 군 지휘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군수·보위 라인을 전진 배치했다”며 “체제 수호와 신형 무기체계 개발 등 국방 사업 전반의 지휘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신속한 세대교체까지 노린 조치”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박정천은 과거 계급 하강과 해임 등 시련을 겪었음에도 이번에 군부 요직으로 복귀했다”며 “이는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심이 검증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새로운 무기 전투체계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와 간부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영웅 칭호와 메달 및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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