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누구 뽑을지만 묻는 정당…‘당원주권’ 외치며 당원 소외시켜”[당원주권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3 21:54

본문

당원중심정당론 부상 이유는평당원 권한 커지며 생겨난 개념최근 각당 당권 다툼 중 전면 부각
당원, 실질적 당의 주체 되려면충분한 정보 공유·숙의 보장 등영국 정당처럼 체계적 교육 먼저
정당정치 전문가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최근 여야 정당이 당원주권주의나 당원중심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두고 “정당이 당의 역사와 핵심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나 토론·숙의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당원들에게 누구를 뽑을지만 묻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원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나 “당원중심정당론의 진짜 문제는 당원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보장받는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원들이 당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정당 구조, 당원의 정치 참여 등에 천착해온 정치학자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 ‘당원주권’ 용어가 여권에서 대세다.
“당에서 만든 조어로, 엄밀한 학술 개념이라기보다 한국 정당정치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원래 국가주권은 대내·대외적으로 단일한 의사 표현이 필요했기에 등장한, 국가 공동체의 단일한 의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반면 최근 정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당원주권은 평당원 주도권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정당에서 평당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표현인 것이다.”
- 최근 더 강조되는 기류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원 권한 강화 방안이 모색되면서 당원주권 논의가 부상했고, 당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당내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원주권을 핵심 어젠다로 내걸었고, 송영길·김민석 후보도 각자 당원주권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당의 핵심 의제가 됐다.”
- 국민의힘 상황도 마찬가지인가.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이어져온 오래된 당원층 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 이준석 전 대표·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유입된 당원들이 켜켜이 쌓인 구조다. 장동혁 대표는 이 복잡한 구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장 대표의 당원주권론은 최근 유입된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오래된 당원 기반을 재편하려는 판단에서 주창되는 것 같다.”
-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당원주권론 자체가 아니다. 당원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당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당원을 소외시킨다.”
- 당원 소외는 무슨 뜻인가.
“당원주권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당원이 당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 게 문제다. 지금 정당은 당원에게 투표권만 부여할 뿐 그 밖의 참여 통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당원이 가져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투표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의 역사, 당헌·당규, 강령과 선거 공약이 당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다음 선거 공약 같은 영역에서도 당원들의 토론과 숙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많은 영역, 일상적인 활동에서 토론·숙의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니 논의가 누구를 뽑을 것인지로만 좁혀지고 있다.”
- 그럼에도 당원 권리 중 투표가 핵심 아닌가.
“1972년 유신헌법 채택 당시 투표 찬성률이 91.5%였지만 이를 민주주의라고 하진 않는다.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헌법안을 본 적도 없고 찬반 토론을 접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은 단지 투표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토론할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에서 투표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원들도 투표 이전에 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 당원 권리가 강화될수록 민심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다.
“당심과 민심 괴리를 지적하면 ‘국민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라는 거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 역시 투표권만 생각하는 주장이다. 당내 문제를 당원 의사 100%로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당과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다. 당에 세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정책개발비·여성추천보조금 등을 주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고민하라는 의미다. 정당은 당원들이 당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갈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당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새 당원이 입당하면 한국의 당협위원회인 지역위원회에 소속된다. 당은 새 당원에게 당의 역사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의무를 지고, 당원은 지역 조직의 활동과 토론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는다. 이렇게 쌓은 교육과 경험이 책임 있는 당직이나 선출 공직 후보로 나아가는 경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육과 숙의는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정당이 당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다.”
- 전당대회도 중요해 보인다.
“영국 노동당은 매년 정기 전당대회를 하는데 핵심 의제는 정책노선 결정이다. 중앙당은 정책 토론을 준비하고 당원들은 몇달 동안 정책 토의를 거치며, 그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제안하는지 의견을 내놓는다. 전당대회는 이를 모아 최종 결정을 한다. 독일 사민당은 2년에 한 번 정기 전당대회를 하는데, 2019년 경선 때는 당대표 후보들이 먼저 정책과 조직 계획을 내놓고 전국 순회 당원 토론회를 몇달간 거쳤다. 당원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이번 당대표는 누가 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전당대회를 끌고 가는 것이 당원들의 토론인 셈이다.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구조다.”
- 한국에 그런 체제 구축이 가능한가.
“2023년 민주당 혁신위에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당원 권한 강화를 요구했던 당원들도 ‘우리도 신입, 정기 교육을 해달라’ ‘왜 안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표만 하라고 하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 당원 교육과 숙의는 당원들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역사회와 당의 미래를 고민했던 예전 당원들은 손을 놓고 있고 최근 유입된 당원들을 함께 논의할 주체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도적으로 나은 모델을 만들면 국민의힘에도 자극이 될 거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어 외투를 챙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상대적으로 늦게 찾아왔다가 몇 주간을 작열하더니 이렇게 홀연히 지나가 버리는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저는 매년 여름이면 몰래 납량특집 방송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서운 걸 잘 보지도 못하는데, 신기한 이야기들이 좋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송사에서 신규 편성을 줄이면서 올해 여름에는 이렇다 할 납량콘텐츠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날씨는 이미 서늘해졌으니, 서늘하지는 않은 공포 코미디 영화 <교생실습>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고괴담> 시리즈의 성공으로 한국 공포영화에서 여자고등학교는 공포물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영화 <교생실습>도 여고를 배경으로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다릅니다. 가끔 놀라긴 해도 무섭지 않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웃음에 주말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는 130년 전통의 세영여자고등학교, 신학기를 맞아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한 ‘강은경’(한선화)이 교생실습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은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하던 것도 잠시, 교장 선생님은 교생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시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학생의 성적이 중요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받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니 열의 때문에 학생을 혼내거나 일을 벌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은경의 은사님도 “귀신보다 민원이 더 무섭다”며 학을 떼죠.
하지만 주인공 은경은 누구보다 정의감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처음 보는 학생의 복장을 지적하는가 하면, 선생님 말씀은 듣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보는 학생의 이어폰을 직접 뽑아버리기까지 하죠. 물론 대가는 따릅니다. 학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 항의하고, 교장에게는 경위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두루마기를 입고 눈을 검게 칠한 세 명의 학생은 학생들에게 ‘복비’라며 오만원과 증명사진, 명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복비를 내고 온 학생에게 “방금 돈을 뜯긴 거냐”고 물으니 학생은 “복비다. 저희를 대신해 성적 향상 기도를 해주는 흑마술동아리의 착한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국어, 영어, 수리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재이기도 한 이 세 사람은 본명 대신 ‘아오이’(홍예지) ‘리코’(이여름) ‘하루카’(이화원)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은경은 재고 따질 것 없이 바로 흑마술 동아리로 찾아가 학생들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이다이나시님은 시험의 답을 알려주신다”고요.
은경은 학생들의 말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이다이나시가 정말로 똑똑하다면 이 문제를 꼭 풀어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다음날, 세 학생 중 두 사람이 사색이 되어 은경을 찾아옵니다. “이다이나시님이 화가 나서 하루카를 잡아갔고, 오늘 새벽 선생님이 직접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경과 학생들은 그날 새벽 흑마술 동아리방에서 함께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동아리방의 거울이 일렁이고, 세 사람은 다른 차원의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다이나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의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은경이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할 정도지만, 학생들은 “안 해본 건 아니”라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겨우 이다이나시를 만나고 학생들의 말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요괴 이다이나시는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뺏어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영혼을 가져가고, 그렇게 영혼을 빼앗긴 학생들은 서른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이죠.
은경은 자신의 신념과 학생들의 목숨을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이다이나시는 대체 왜 이 학교에 머물고 있을까요. 영화는 교권추락, 여고의 괴담, 사제 간의 우정이라는 언뜻 뻔한 소재들을 한데 버무리지만, 은경의 은사가 “개연성은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예고하듯, 개연성은 버리고 저 멀리 나아갑니다. 그 과정이 불쾌하기보다 유쾌하니 걱정은 덜어두셔도 좋습니다.
<교생실습>은 <아메바소녀들과 학교괴담>으로 국내 B급 호러코미디 영화의 지평을 연 김민하 감독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전혀 다르지만, 엔딩크레딧에도 나오듯 전작의 시즌2 성격이 짙습니다.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비틀었던 전편과 달리 오컬트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코미디적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영화는 지난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고 지난 6월 극장 개봉 했습니다. 현재는 OTT 디즈니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