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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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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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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전직 조직원의 제보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육상 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이었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교수나 NGO 관계자 등 민간인을 조사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사히가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 및 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개의 개인 정보가 항목별로 기록돼 있었다.
현지 정보대 내에서 조사 대상과 접촉하는 일을 ‘영업’이라고 통칭했으며, 월 2회 접촉으로 할당량이 부과됐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조사 보고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행정 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이 문제는 규슈 지역신문이 7월 하순 보도한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보도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 인근에서 2001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의 불빛’ 조형물이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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