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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승원 청탁 브로커, 국힘에도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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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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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2021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군 관계자 등에게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거나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청탁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됐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올해 좀 잘될 거니까 좀만 더 잘 버텨봐라’ 이러더라”고도 했다.
양씨가 운영하던 구스타(주)가 제조한 여성청결제는 실제로 그해에 PX에서 판매됐다. PX는 고정 소비자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납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새로 들일 상품을 선정한다. 양씨 말이 맞다면 군장성에게 청탁해 PX에 상품을 납품한 것이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년 전 모임에서 알게 된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인물이다. 양씨가 “어제 밥 먹는 자리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만났는데)”라고 하자 강씨는 “국힘 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뭐 이번에는”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제가 봤을 때 A씨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용기가 되게 많거든요”라며 “(A씨에게) ‘우리 조달청에 이거 한번 밀어주세요. 한 7억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연락이 왔다. ‘자료랑 다 줘봐라. 내가 조달청장이랑 쇼부 좀 쳐볼게’ 이러더라”고 했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A씨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관련 청탁을 시도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씨가 국민의힘 측 인사인 임호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언급한 내용도 있다. 양씨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돼서 조금 잘된 게 있다”면서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고 말했다. 임 전 총재는 육군 대장 출신이다.
양씨는 이어 “(임 총재가) 이번에 무슨 국토부인가 무슨 장군(장관)으로 아무튼 지금 올라가 있대요”라고도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 총재가 초대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씨는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8월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비상임)로 선임됐다. 양씨는 2021년에 연맹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기부하는 등 연맹 활동에 기여했다.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로 선임되려면 이사회 의결 뒤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이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제재에 참가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AFP는 이들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최근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AFP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참여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취한 조치가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과 정착지 확장 속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저지른 이른바 ‘민족 청소’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정착촌에서 온 물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역시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무역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의 새로운 제재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노골적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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