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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한 한국 반도체의 대미·대중 간접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생산 거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중 간 직접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양국과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연결고리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의 공급망은 이 커넥터 국가 생산망을 통해 미·중과의 연결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종 수요(소비·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늘었다. 중국에 사용되는 비중 역시 7.3%에서 13.9%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는 미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2.8%에서 21.0%,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1.2%에서 19.4%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또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의 최종 수요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간접 연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의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에서 중국 경유 비중은 10.7%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은 4.9%에서 8.3%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22년(18.6%)에는 중국(17.0%)을 상회했다.
한은은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에도 한국 역시 아세안 생산망을 활용해 미·중 시장 모두와의 연결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수출 경로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미국이 원산지 규정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기업과 국내 중간재 수요에까지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나 공급망 충격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고, 특정 생산거점·경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또다른 청탁을 했거나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청탁을 시도한 대상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돼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장군)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올해 좀 잘될 거니까 좀만 더 잘 버텨봐라’ 이러더라”고도 했다.
양씨가 운영하던 구스타㈜가 제조한 여성청결제는 그 해 실제 PX에서 판매됐다. PX는 고정 소비자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납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새로 들일 상품을 선정한다. 양씨 말대로라면 군장성에게 청탁을 통해 PX에 상품을 납품한 것이 된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 년전 모임에서 만났던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인물이다. 양씨가 “어제 밥 먹는 자리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만났는데)”라고 하자 강씨가 “국힘 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뭐 이번에는”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제가 봤을 때 A씨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용기가 되게 많거든요”라며 “(A씨에게) ‘우리 조달청에 이거 한 번 밀어주세요. 한 7억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연락이 왔다. (A씨가) ‘자료랑 다 줘봐라. 내가 조달청장이랑 쇼부(협의) 좀 쳐볼게’ 이러더라”라고 했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A씨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관련 청탁을 시도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씨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인 임호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도 언급했다. 양씨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돼서(윤석열이 당선돼서) 조금 잘 된 게 있다”면서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임 총재)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임 총재가) 이번에 무슨 국토부인가 무슨 장군으로 아무튼 지금 올라가 있대요”라고도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 총재가 초대 국방부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같은해 8월 양씨는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비상임)로 선임됐고, 석달 뒤인 11월 취임해 이사로 활동했다. 양씨의 경우 2021년에 연맹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등을 기부하는 등 연맹 활동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로 선임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전화를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건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임상 계획이 승인되자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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