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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용 후보자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겸직 문제부터 기본소득당과 비선 조직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을릉도와 흑산도, 거문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의 국토 외곽 먼섬에서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국토 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예산 중 국비는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이다.
‘국토 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 안전의 경우 안보적 충돌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구축,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에 공항과 연도교를 가설하는 등 교통을 개선해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아울러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토 외곽 먼섬의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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