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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원 권한을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춰 당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공직 선거 승리 시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론 당 지도부가 당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투표를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원의 결정을 예비 경선 정도가 아닌 (당 후보 선출 등의) 최종 결정에 활용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결국 의원들의 책임이어야 한다. 의원들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투표 유효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면 일부가 다수를 대변하는 상황을 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당 수입의 60% 정도 된다면 적어도 절반의 시민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엽관제를 도입하면 당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미국 대선에선 득표수가 높은 주에서 선거운동을 한 당원 중 전문성과 공헌 정도를 따져 정부 고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당원이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들이 정치 참여 효능감을 가지려면 일종의 엽관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당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가 본인들 약점을 메우기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당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든지, 최소한 강한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당원중심정당을 위해서는 좋은 지도부 그룹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조처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학대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씨 측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동은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며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은 “평소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A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 거주지에서 B씨와 함께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들을 폭행했고, B 씨는 C 군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C 군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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