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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수술 부작용과 같은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A씨는 2022년 9월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묘가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죽자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비재학생 지원자가 19만6000명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지원자의 35.6%로, 수험생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른바 ‘N수생’인 셈이다. 사회탐구,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으로 수험생이 몰리는 ‘사탐런’ ‘확통런’ 현상도 뚜렷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 총 55만18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310명(0.4%) 감소했다. 재학생은 35만5391명으로 1만6506명(4.4%) 줄었지만,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8.6%) 늘었다.
통상 N수생으로 분류되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 지원자는 19만6473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인원은 2004학년도 19만8025명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지원자 대비 비재학생 비율도 1996학년도(37.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대학에 다니다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비재학생 9만6931명과 수능 비재학생 지원자 19만6473명의 차이를 토대로 올해 반수생을 9만9542명으로 추산했다.
입시업계에서는 2027학년도 수능이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응시한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탐런’이 더욱 뚜렷해졌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52만7255명 가운데 사탐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는 45만2219명으로 85.8%에 달했다. 지난해 77.3%보다 8.5%포인트 상승했다. 사탐 2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61.0%에서 69.6%로 높아진 반면, 과탐 2과목 선택 비율은 22.7%에서 14.2%로 급감했다.
수학에서도 ‘확통런’이 심화됐다. 확률과 통계 지원자는 33만6539명으로 수학 지원자의 64.9%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3만8813명(13.0%) 늘었다. 반면 미적분·기하 지원자는 18만2400명으로 4만1068명(18.4%) 감소했다. 자연계 모집단위에서도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완화되고 미적분·기하에 부여하던 가산점을 축소·폐지하는 대학이 늘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유인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시업계에서는 N수생이 대거 가세한 데다 ‘사탐런’과 ‘확통런’ 등 특정 선택과목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수험생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대입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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