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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등 남아시아는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최근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지역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풍부한 유량과 계곡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홍수 등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팔 홍수로 직원 3명 연락이 두절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남아시아에서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외에 파키스탄에서만 3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2년 9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67㎞ 떨어진 푼치강에 설비용량 102㎿(메가와트)의 굴푸르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DL이앤씨, 롯데건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고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현재 남동발전 직원 7명이 현지 상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선 아스릿 케담, 칼람 아스릿 프로젝트 등 2건의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릿 케담은 229㎿, 칼람 아스릿은 238㎿ 규모로 발전소를 세울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고 남동발전 직원 2명이 파견돼 있다.
남동발전이 네팔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아시아는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큰 낙차를 활용할 수 있고 융설수(눈과 빙하가 녹은 물)가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문제는 남아시아에서 온난화와 기상이변 영향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와 홍수로 6월과 7월 파키스탄에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접국인 인도에서도 7월과 8월 16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는 2000년대엔 5~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일어날 만큼 잦아지고 있다”며 “곧바로 대피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참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예측-예방-감시-경보-대피의 다섯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며 “유역 단위의 수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류의 빙하호·계곡·급경사지 등 위험원과 하류의 주거지·도로·교량·관광시설을 하나의 유역으로 묶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재해 영향 평가를 시행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서해 사건과 통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자체 TF를 꾸려 감사원 직원들의 감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53.2%에 해당하는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이번 건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국토교통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 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답서는 피감사자의 변명과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 자를 쓰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례 10건, 동의 없는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넘긴 건 17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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