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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판매액의 절반으로 늘었고,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쪽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올해 30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1·2차를 합쳐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더해 1조44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은 다음달 2일 중수청 개청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촉 및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이들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수청도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강한 강제수사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문의나 사적 접촉을 통제할 필요성이 경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중수청이 거대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문의와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수사 기밀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준비단은 “공무원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돼 있고, 이는 누설 상대방이 다른 형사사법 기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의 제기·유지는 같은 날 출범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제29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이재영·김현철·최해천·강준호 교수(접수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후보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거쳐 총장예비후보자 4인을 선정했다.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4인은 접수 순서대로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최해천 공과대학 교수·강준호 사범대학 교수로 알려졌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탈락했다. 유 총장은 1970~1975년 제11·12대 총장을 재임한 한심석 전 총장 이후 52년 만에 총장 연임에 도전했으나, 총추위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서울대에서 총장직을 연임했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12명이 출마했다. 이날 선정된 4인을 비롯해,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재 인문대학 교수,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만수 공과대학 명예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현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추위는 이날 선정된 총장 예비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연건캠퍼스와 22일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0월7일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를 거쳐 총장후보자 3명을 선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이들 중 최종 1명을 선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이번에 선출될 제29대 서울대 총장은 내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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