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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범행 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남광주 서구가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내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서구는 1000원으로 국수를 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무주택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고향사랑기금 39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30만원 한도에서 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등을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취업이나 독립, 학업 등으로 이사하는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서는 이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들의 이사 부담을 덜고 서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에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가구별 생활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원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원국시와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정리수납, 천원광고 등의 사업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졌다며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송치는 부실 수습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 부실 수습의 진상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시신 안치 냉동고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색 종료 뒤에는 현장 잔해와 유류품, 유해가 포대에 담겨 공항 아스팔트 위에 야적됐다. 이후에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무안공항에서는 현재까지 재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과 부실 수습, 은폐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7명뿐 아니라 허위 문서 작성과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까지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유해 방치와 부실 수습을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을 거론하며 “부실 수습 수사와 별개로 참사의 근본 원인과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초동 수색 부실 문책과 수습 매뉴얼 재점검, 해외 전문기관 조사 위탁,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통령의 4가지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송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은폐된 부실 수습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나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사고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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