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경찰 그만두고 로펌 변호사행…‘전경예우’ 부작용 우려 커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30 17:28

본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 없이 로펌으로 이직할 수 있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경찰 재직 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된 부서원들로부터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며 “요즘은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의 골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 B씨는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구조·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몰린 데다 도로와 교량이 잇따라 유실되고 통신·전력망까지 끊기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류 하천이 암석 등 잔해로 막힌 것으로 파악되면서 2차 홍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네팔 일간 칸티푸르데일리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군·경찰·재난대응 인력 약 2000명을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실종자 수색과 주민 대피, 부상자 이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라자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BBC에 “라수와, 누와코트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사실상 모두 파손됐다는 점이다. 베트라바티와 라수와가디를 잇는 약 40㎞ 구간의 국경 도로 곳곳이 끊겼고, 여러 교량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 차량과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피해 지역 깊숙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신과 전력망도 마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와 국경 검문소 등 보안시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피해 지역 역시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지룽 국경 지역에 구조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구조견 및 각종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 긴급구조대는 재난 발생 약 22시간이 지나서야 중국·네팔 국경의 핵심 피해 지역인 지룽항에 도착했다.
지룽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약 1.5ｍ 두께의 진흙과 잔해가 쌓였다. 구조대 관계자는 “진흙이 매우 두껍게 쌓인 데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수위가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 지역에서는 강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 구조 헬기 착륙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이날 네팔과 중국 국경을 흐르는 렌데강 상류에 얼음·암석 등으로 형성된 폐색 구간이 남아 있다며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팔 당국은 렌데강이 합류하는 보테코시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기상 당국은 지룽항과 딩리공항 사이 지역에 앞으로 사흘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뤄진 지형에서 추가 강우가 이어질 경우 홍수와 산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티베트 군사경찰 소속 장쿤 병사는 중국 중앙TV(CCTV)에 “도로는 완전히 파괴됐고 통신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 지역은 언제든 추가 산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약 10t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긴급 대피소와 식수·위생시설, 구호물품 마련을 위해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은행도 네팔 정부에 최대 250억루피(약 3600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등도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8.30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26.0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