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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야외노동자 등에 피해 집중단순한 자연 재난 아닌 ‘사회 재난’이동식 쉼터 등 맞춤형 대책 필요상시 모니터링·대책 효과 평가를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지난달 20일 만났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한 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5월15일~9월30일에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에서 지난 5월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쿠팡에 이어 또다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인 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고는 티빙의 미흡한 정보보호 체계가 화근이었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해왔다. 2024년 모의해킹 때 이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티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티빙의 무신경한 보안 관리가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 등 생색내기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한 달치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인트 지급은 휴면·탈퇴 고객을 재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면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미치도록 해 개별 소송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된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 함대에 취역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헌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배치된 동해에 대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 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가 동해상 무력집단에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일본의 무장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해상 군사 협력도 염두에 두는 등 다목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전후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중요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관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국방력 발전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은 지난해 3월 건조 중인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동체 하단부 사진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8700t급 핵잠수함 동체 전체를 공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함정 추가 건조를 넘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등 대형 전략자산의 공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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