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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는 항암제 처방도 안 돼”···미 제재에 이란 ‘의약품 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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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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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만성·중증질환자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20일(현지시간)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이란 내 많은 환자가 필수 의약품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자가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에서는 항우울제, 인슐린, 임신 관련 의약품까지 여러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가 독감 백신을 유럽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도 중단됐다. 이란 약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800종의 의약품이 공급 부족 상태이며 이 가운데 90종은 생명 연장에 필요하거나 필수의약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통제 및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은 375%, 간질과 신경통 치료에 사용되는 가바펜틴 가격은 220%, 항생제 아목시실린은 285% 상승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신장 질환자 시마(35·가명)는 “의료진들은 말기이거나 병이 상당히 진행된 암 환자들에게는 항암제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며 “아주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게만 (항암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살고 있다는 한 암 환자는 “외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내 약을 대신 가져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며 “질병과 전쟁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암 환자들이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을 파는 사례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이란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면서 수입 전문의약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재로 인해 완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주요 제약 회사들이 개별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제재 대상인 단체나 개인과 연관돼 있다고 CNN은 짚었다.
자금난에 처한 보험사들이 약국에 대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란 약사협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국 1만8000여곳의 민간 약국이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보험사가 약국에 갚아야 할 부채가 3억달러(약 4130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이 전쟁 중 직접 공격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모하마드 하셰미 이란 식품의약품청 대변인은 올해 초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제약회사와 의료 기기 업체, 유통업체 40곳 이상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관련 산업 종사자 약 5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이란의 주요 제약 회사인 토피그 다루의 공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지만, 우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추정의 원칙’의 역설이다.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제도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다. 상병, 직종, 근무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후 최초 진단까지의 유효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한 일종의 신속심사 제도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요건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추정 기준은 인정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인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준에 미달한 사례일수록 개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음은 상병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상 경험은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병 수준 평가 시 진료실 환자 중심의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뚜렷한 일반 환자들과 비교하다보면, 일하며 질환을 관리해온 노동자의 상태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건강근로자효과’라는 개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인구보다 질병 발생이 낮게 관찰될 수 있다는 역학적 개념이다. 환자가 아닌 일반 인구를 기준으로 한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군을 경험적 기준으로 삼아 동일 연령대 노동자의 상병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병을 쉽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 경미한 질환까지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하면 과잉 진료나 사회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상병 자체를 엄격하게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실제 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병이 악화된 뒤에야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관리해야 할 대상은 상병 인정이 아니라 치료의 적정성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단체계를 보다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혼재된 위원 구성을 영역별로 구분해, 업무 관련성은 작업환경과 노출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고, 상병 여부와 중증도는 해당 부위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여기에 치료의 적응증과 기간, 재활의 필요성, 수술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더해진다면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목적은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산재 노동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병 인정’을 넘어 ‘적정 치료’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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