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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3인 가족 195만원, 월급보다 비싸”···일본서 ‘체류 허가 수수료’ 폭탄 맞은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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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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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말 힘듭니다. 도저히 무리에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박해를 피해 일본에 거주 중인 40대 미얀마인 남성이 기존에 일본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냈던 수수료는 1인당 6000엔(약 5만2202원)이었다.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주자’ 체류 자격을 가진 이 남성은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자녀 포함 가족 3명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8000엔이었지만 다음번 체류 자격 갱신 때는 1인당 7만5000엔씩 가족 3명이 모두 22만5000엔(약 195만7590원)을 내야한다. 월급 실수령액이 약 20만엔인 이 남성은 도쿄신문에 “월급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체류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보도했다. 외국인 직원 없이 버티기 힘든 기업이나 요양시설 등에 미치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은 부메랑처럼 일본인들의 생활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25일 인상하기로 결정한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기존에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00엔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체류 허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외국인은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 1년인 경우는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남아시아 출신의 한 여성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체류 허가 기간이 1년인 이 여성의 가족은 매년 갱신 수수료로 1만8000엔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9만9000엔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월급이 13만엔 정도인 이 여성은 “지금도 빠듯하다. 이 이상 어떻게 절약하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의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올렸다. 난민 신청자가 초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2만4000엔에서 4만8000엔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이 난민 신청을 하면 1년간 모두 19만2000엔을 내야 하는 셈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주자격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꾸준히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갱신과 영주 자격 취득 때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12만명이며 영주 자격이 있는 이를 제외한 291만명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돌봄 현장은 외국인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외국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우수한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바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4개 노인시설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시설들의 요양보호 인력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인이다. 이들 상당수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해 수수료가 6000엔에서 3만3000엔으로 오르게 된다. 일부 외국인 직원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1813억원을 들여 대구와 동구미를 거쳐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인 군위, 경북 의성까지 총연장 70.06㎞의 복선 철도로 연결하게 된다.
대구시는 TK신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노선에는 최고속도 시속 180㎞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지역 산업구조를 연결하는 경제 기반시설로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의 주요 산업거점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계획 단계인 군위 첨단산업단지 등을 철도로 연결해 새로운 산업 및 물류, 비즈니스축을 형성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에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조사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 및 경북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을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과 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실용, 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며 “죽어라 해야 2년 후 총선에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생 중심의 당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가 당의 노선과 지지층 분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자 정 전 대표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김 대표는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강연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선거는 쉽지 않다. 이긴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야) 1년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우리 중에 톱이 된 이유는 단순하다”며 “민생, 실용, 국민주권, 집단지성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도 확장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의 견해 차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서로 오해도 있고 해소할 수 있지만, 중도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라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대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이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중도론에 대해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지지층 내 인식 차를 언급한 뒤 “여러 차이를 하루아침에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선 자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차이에서 공감으로의 변화가 온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의 항의 후 엑스에 글을 올려 “토론에도 비판에도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워크숍은 네팔 홍수 사태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만찬 금주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 인사도 단행했다.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사회단체, 정봉주 전 의원이 기획,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대미외교, 최혜영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사회적약자, 김도균 K-선도국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중소기업 분야 특보에 각각 임명됐다. 강 전 부회장은 2008년 김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로 김 대표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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