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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적통 없는 사람들끼리 적통 싸움, 아이고 참나···민주당은 매번 푸닥거리 후 다시 뭉쳐"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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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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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통해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일주일이 흘렀다. ‘모세의 홍해’처럼 ‘친명·친청’이 갈라져 정면충돌하면서 생긴 앙금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보인다. 집권 2년 차 여당의 전대치곤 이례적인 양상이었고, 그것도 하필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첫 위기 조짐을 보이던 와중이었다.
여권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전대 이튿날인 지난 18일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실상 집권여당의 정치적 위치 잡기는 늘 어렵다. 당·청 일치에 매몰돼 당이 청와대 출장소로 변질되어서도, 당·청 분리가 여권 분열로 귀결되어서도 안 된다. 국정에 공동책임이 있지만 입법부의 한 축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 때문이다.
문 전 의장 인터뷰는 전대 독법으로 시작해 이재명 정부 국정, 야당의 문제점과 한국 정치의 현재로 이어졌다. 문 전 의장은 유산 다툼을 방불케 한 ‘과거형 전대’엔 일침을 가하면서도 끊임없이 충돌과 화해를 거듭했던 민주당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이젠 승복과 화합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겐 “늘 위기”라는 각오로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도 정부도 무엇보다 ‘국민’을 앞세우고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야당에도 해당되는 당부일 것이다. 문 전 의장은 “정치의 복원”을 한국 정치의 ‘결정적 과제’로 보았다.
-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 당선은 예상하셨습니까.
“그건 100%예요. 정청래 대표가 잘나고 못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 대표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이 ‘현 대통령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자처하더라고요. 무슨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하지하책을 썼어요.”
- 호남 민심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남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분들은 늘 전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고, 총선과 이후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1년 남짓 된 상황에서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을 주는 파동이 여당에서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호남은 AI(인공지능) 본거지가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메가프로젝트 같은) 기획은 결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추진되기도 어려워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불을 지른 겁니다. 정 전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을 성공시키면서 당원들이 전부 자기편이라고 착각했어요.”
- 전대 내내 친명·친청이 충돌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분당’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야당 시절부터 파란만장한 민주당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한번 푸닥거리를 하고 다시 하나로 뭉쳐가곤 했습니다. (정치적) 상대들이 여기서 큰 싸움이라도 벌어져 분당이 되거나 할 것으로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류·비주류 싸움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점 찍듯 어떤 사람을 찍고, 당선되고 하는 건 민주 정당이 아니에요.”
- 정말 문제는 전혀 없었을까요. 지금도 감정적 충돌의 여진이 남은 듯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미래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세대 발전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과거로 돌아갔어요. 김대중·노무현 시대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로 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더 큰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옛날에 뭐 했어’로 다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문 전 의장은 전대에서 벌어진 ‘적통 논쟁’ 이야기를 꺼내자 팔순 나이에도 언성을 높였다. “적통이 있는 이들이 한다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무슨 적통이 있느냔 말이에요. 아이고 참나.”
-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워도 끝나면 또 화합하는 게 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새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인사로 보여줘야 해요. ‘40%·60%’ 얘기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주류는 무조건 비주류한테 40%의 배려를 해야 합니다. 당직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통합 대표로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갈릴 겁니다. 자기 선거 때 고생한 이들만 쫙 데려다 (지도부를) 만들면 안 돼요. 더구나 친명 김용 후보가 탈락하고 친청계 세 명이 최고위원이 된 걸 명심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라는 당원의 명령입니다.”
- 당·청관계가 전대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청관계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겸할 때 총재 비서실장이 김 대표입니다. 당·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잘 압니다. 이번에 총리 하면서 이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또 결이 같습니다. 사실 김 대통령이 김 대표를 ‘똑똑하고, 키워야 한다’고 많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총기는 있으나 재승박덕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김 대표를 둘러싼 적통 시비가 2002년 대선 시기 후단협에 들어가 탈당한 것에서 연유하는데, (당시) 정치인으로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1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 바람직한 당·청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민주당 역사를 보면 분리를 말한 경우도, 일치를 이야기한 경우도 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청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노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하지 않았어요. 당직 임명권과 공천권 두 가지를 100% 놔버린 거죠. 그 이후로 그게 (민주당) 전통이 됐는데, 국민의힘 쪽은 정리가 안 된 채 그냥 왔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당대표를 ‘너는 안 돼’ 하며 전부 내쳤습니다. 제대로 임기를 다한 대표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먼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난 대통령 시절입니다.”
- 그래서 김민석 대표 체제에선 지나치게 당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관철되면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 그럼 김 대표가 지금 이건 꼭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2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 자신감이 오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정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몰려서 ‘나는 이미 그건 알고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정보를 섭렵했다는 착각이 들면 오판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역사와 대화하겠다’는 오기로 변합니다. 그럴 때 여당 대표는 반드시 직언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여당 대표는 다음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꼭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싸우려 드는 것처럼 국민이 보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 직언할 것은 조용히 제대로 하라는 취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직언은 여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겁니다. 당·청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고, 여당은 국정을 공동책임지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최근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민심이 이렇다’고 직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검찰개혁 두 가지를 콕 집어 물어봤다. ‘1주택 세제 강화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민심과 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자, 문 전 의장은 그제야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풀었다. 인터뷰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에 대한 훈수가 아니라 정치적 고언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듯했다. ‘직언은 조용히’라는 소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특히 정당은 부분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당 노선이고 방향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싸움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비거주 1주택 과세 같은 경우는 과했다고 생각해요. 말인즉슨 틀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오래도록 이어져온 걸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강행하면 큰 걸 잃어요. 직언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 혹 이 대통령에게 그런 직언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대통령한테 두 가지를 직접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혁신하자는 건 맞지만 혁명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내야 합니다. 안보하고 경제를 잘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실적을 냅니다. 실용주의를 채택했고 어떤 게 국민한테 유리한가 봅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통합을 못하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통합은 곱셈이라는 말을 하곤 해요. 안보·경제를 잘해 100점을 맞아도 국민 통합에 실패하면 빵점이 됩니다. 반면 통합만 잘하면 30점만 돼도 30배 역할을 합니다.”
- 그 관점에서 보면 여당이 더 문제입니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여당 대표가 민심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극성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 의견이 국민의 의사는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반대를 무릅쓰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냈다는 건 해낸 게 아닙니다.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엔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도 검찰도 자기 할 몫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모든 걸 뺏어야 된다거나 위상을 확 죽이는 걸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복수입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당대표가 지금 해줘야 됩니다.”
- 이재명 정부가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처음으로 위기 국면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위기 국면이라고 늘 생각해야 해요. 집권자에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지금 위기다’라는 데서 매일매일 출발해야 해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위기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 해도 지지율이 국정 동력을 좀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떨어진 건 사실 아닐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 기조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옳은 방향을 잡았어요. 뭐가 문제인가 핵심을 짚고 그에 따른 대안을 바로 내고, 실적을 내기 위해 강조하는 건 나쁠 게 없어요. 이제 1년입니다. 여기서 흔들려 갖고 주춤주춤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됩니다.”
- 지금 지지율 위기가 이재명 정부 실책 때문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게 대부분 속도 문제에서 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국정 방향은 옳게 잡았어도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이 소홀하면 나중에 근본적으로 엎어지게 됩니다. 검찰도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모르면 기다리고 설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하셨지만, 지지층 일부와 진보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100m 높이 산이 있어요. 99m까지 올라가면 전망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산맥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근데 정상에서는 99m와는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시각이 생깁니다. ‘어 산맥 뒤엔 보니까 바다가 있네.’ 근데 99m에선 산만 보여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못 봤다고 소리를 질러요. 난 유시민이 과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출범에 결정적이었어요. 진보적 지식인으로 선견지명이 있어요. 근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대목을 그 사람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 야당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원로로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뭘로 보시나요.
“야당이 어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반대 정파)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어떻게 했는지 봐야 합니다. ‘절대 장외로 나가면 안 된다. 6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니 의회를 살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했어요. 그게 중국·러시아 수교,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이상한 이들한테 가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똑똑한 바보들 같아서 안타까워요. 기성 정치인들과 똑같이 선동적인 정치 싸움에만 매몰돼 있어요. 미래와 대안을 말하고 큰 꿈을 이야기하는 젊은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 같습니다.
“(정치가) 이분법으로 싸우는 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당이 됐는데도 야당식으로 싸우는 것만 합니다. 야당을 내란 잔당이라고 비판하면 미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합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면 그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어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올 오어 나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동물이에요. 동물들은 싸워서 이기는 놈이 대장이잖아요. 지금 딱 대한민국 정치의 한 가지를 고쳐야 한다면 정치의 실종을 정치의 복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없는 거예요.”
- 정치 문화가 악화하는 걸 막는 방안으로 개헌을 통한 제도 변화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헌은 돼야 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개헌안을 문재인 정부도 냈고 이재명 정부도 냈어요. 근데 투표도 못했어요. 지금 여야가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잘 안되길 바라는 마음에 안 하는 거예요. 개헌도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인터뷰가 끝에 가까워졌다. 그에게 정치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늘 얘기하지만 내 정치인생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던 날입니다.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아버지는 박정희 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두 번이나 연임하셨어요. 나는 대학을 다닐 때인데 (아버지와) 영 안 맞았어요. 그래도 나를 (국회의원) 당선시키는 데 앞장서서, 당선시키는 날 돌아가셨어요. 기진맥진하신 거죠. 산소 앞에서 큰절을 하고 ‘아버지 내 말 맞았죠. 평화적 정권교체 됐죠’ 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하고 화해했어요. 막 통곡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덤으로 산다’ 생각했습니다.”
- 이번에 적통 논쟁이나 파묘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김대중·노무현 두 분이 민주당과 국민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분 다 국민이 첫째예요.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말이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국민을 온몸으로 생각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장외투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제도에 들어와서 대화하고 타협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인 겁니다. 근데 그걸 까먹고 서로가 적통 시비를 하고 있어요.”
문 전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을 물었다.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당부로 맺었다.
“후배 정치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에 힘써줬으면 싶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말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는 9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기념 행사를 열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제도는 개인 투자자가 퇴직연금 계좌(DC형·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10·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도입이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 말소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업무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행사에서 “개인이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며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들 자산 포트폴리오에 연착륙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지는 한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려면 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청약 기간은 9월 9∼15일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준비가 즉시 가능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도입했고 점차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 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차등 완화 땐 과세표준 반토막…비거주자 종부세 ‘9만원’만 인상‘실거주 중심’ 정부 원칙 시험대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주거’ 공간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 1주택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 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 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 대상 ‘감세’가 되는 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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