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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했다. 강원 양구서천, 대전 대전천 등 2곳은 수립기한을 4년6개월 넘겼다. 충남 예산 삽교천, 경기 이천~여주 청미천과 복하천, 경기 광주 경안천, 경기 파주 공릉천, 서울 강서구~인천 서구 아라천, 경남 김해 화포천, 충남 예산 무한천,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9곳은 기한이 3년6개월 경과했다. 2년6개월과 1년6개월 넘긴 하천은 각각 4곳, 6개월 지난 하천은 1곳이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경기 안성~평택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 및 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다. 2022년 8월과 9월 제방과 강바닥의 흙과 모래가 물에 씻겨 나가는 세굴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에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예산 신암면·삽교읍 일대 6.91㎢가 침수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기후부는 양구서천, 대전천, 청미천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천과 아라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생필품꾸러미 주는 복지 사업지난 7월 말까지 21만명 이용복지상담·일자리 사업 등 연계4437명은 실제 서비스받기도사회복지사들 “제도 문턱 낮춰”
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해온 지 오래였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서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전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설 연휴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을,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사업을 보고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1건을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진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2건의 프로젝트도 보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 측과 5~10% 사이에서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미투자 전체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등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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