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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제주 지역의 치안 불안을 부추기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주에 대한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는 “유튜버의 친구인 여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제주 경찰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접수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처럼 소개된 사건들 역시 실제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졸랐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가 있었다’ 등의 내용이 최근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재확산 했으나 이는 각각 2016년 8월, 2024년 5월 발생한 과거 사건으로 이번 ‘실종 허위 종결’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도나 글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마치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범죄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주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범죄 관련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오는 29∼30일 2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1호로는 미국 텍사스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제주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서류 및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34)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5월 오후 30대 여성 장모씨(37)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의 자체 전수 조사 결과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 중 장씨 사건 등 기존 2건 외에도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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