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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법관의 과다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따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제청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두 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차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신 차담에서는 법관들의 업무 여건과 법원 현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었다”라며 “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 법원의 고충을 알고 있어서 점잖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정 의제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법원 업무에 관한 의견과 각자의 법조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도 경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주로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도 특별히 긴장하거나 서로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이끌며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인 안옥희 전 민가협 상임의장이 21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5기 의장이던 아들 김종식씨가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구속된 것을 계기로 민가협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3년과 1995년 민가협 의장을 맡아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수들의 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안 전 의장은 1993년부터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여해 양심수 석방과 사상의 자유를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집회에 나서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로 불렸다.
유족 측은 “1990년대 양심수와 늘 함께하던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이 이제 몇분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족으로 김현순(소설가)·종수(미국 거주)·종운(전 국민은행 지점장)·종식(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종환(KBS 전주방송총국 전 보도국장)·종준씨 등 자녀와 김신재씨(전 아이쿱 전주생협 이사장) 등 며느리가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논란부터 부실한 숙소와 식사, 엉뚱한 버스 운행에 애국가 대신 튼 북한 국가까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로 나흘차를 맞은 아시안게임은 개막 전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항의에 “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문화 프로그램에서 그를 소재로 한 포토존을 운영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도요토미는 현재의 나고야가 위치한 곳에서 태어나 활동했으며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이다.
지난 18일에는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하키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연주해 조직위가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선수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수송 버스가 선수단을 엉뚱한 곳에 데려다주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선수들은 선수용 숙박시설에 불만을 표하며 호텔로 숙소를 옮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선수들이 현지에서 올린 SNS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준비 부족과 실수가 많아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준비 부족이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대회의 부실한 운영이 거대 광고회사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은 이번 대회가 대형 스포츠 행사로는 처음으로 거대 광고회사 없이 치러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운영과 마케팅 전반을 거대 광고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2020년 도쿄 올림픽 운영에 참여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가 스폰서 선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덴쓰의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조직위는 지자체와 지역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신에 “운영 노하우와 인력을 처음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주최 측의 서툰 운영에 일본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한국 언론의 반응을 전하는 현지 매체 기사에는 “부끄럽다” “일본이 어떻게 ‘오모테나시’(환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등 댓글이 달렸다. 일본은 2013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연설에서 오모테나시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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