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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이 과거 이라크·베트남 파병 사례와 비교해 명분은 약하고 위험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연대와 진보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기여와 청해부대 임무 확대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군사자산 파견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전투 파병’ 구상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수색·군수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 지원”이라며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은 군사작전 참여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병에 따른 장병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편입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조가 거론된 점과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언급하며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미 파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종교·인권·환경 분야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30년대 달 유인 기지 건설을 위한 5가지 ‘공백 기술’을 꼽아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 나섰다. 달에 기지를 세우려면 꼭 필요하지만, 현재 NASA 손에는 없는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해당 기술은 월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달의 흙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등 첨단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향후 실용화 시점에 따라 달 기지 건설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NASA는 8일(현지시간) 달에 사람이 거주하는 기지를 짓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량 공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8년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내고,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짓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한 것이다.
공모에서 제시된 기술은 총 5가지다. 우선 꼽힌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월면에 쏟아지는 햇빛으로 달 현지에서 자체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분배·저장까지 해야 한다는 단서를 NASA는 달았다. 일종의 태양광 전력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햇빛이 아닌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 기술도 공모에 이름을 올렸다. ‘방사성동위원소 스털링 발전기’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다. 핵분열 때 생기는 열로 내부 피스톤을 작동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다. 이 발전기를 쓰면 햇빛이 24시간 들지 않는 월면 충돌구 안쪽에서도 탐사 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달 표면에 깔린 흙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기술도 공모 대상이 됐다. 산소는 사람이 월면 기지에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매번 지구에서 공수하기는 어렵다.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들어서다. 월면 흙을 공학적으로 분해해 산소를 추출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달에서 3차원(D) 프린터 등을 이용해 각종 장비의 부품을 만들거나 달의 극한 환경을 이겨낼 나노 소재 기기를 제조하는 기술도 공모 대상에 올랐다.
NASA는 “공모에는 민간 산업계와 학술기관, 비영리 단체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팀을 통해 국제 파트너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가지 공모 기술이 실용화하는 시점은 미국과 중국 간 우주 패권 경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0년 달 유인 착륙, 2035년 월면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달 진출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모 기술이 빨리 개발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레그 스토버 NASA 첨단연구기술국장은 공식 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달 유인 탐사에 필요한 기술 공백을 메워 나갈 것”이라며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산업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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