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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5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직무 능력·유능함(5%) 등 순이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23%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이어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인사 문제 지적 증가는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선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조사는 이 대통령이 2기 개각 인선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 이뤄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진보당·개혁신당 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다.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 오세훈 서울시장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정청래 민주당 의원·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송영길 민주당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서울시로 유지’는 44%를 기록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해선 38%가 ‘찬성’이라고 답했고, 53%가 ‘반대’라고 답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52%가 찬성했고, 38%가 반대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7%,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대미투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이 선호해 온 고난도·고위험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일본 도시바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 등 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개별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을 놓고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 온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과 재무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고난도 투자이기 때문이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매각해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 관계가 있다. 그만큼 대미투자를 둘러싼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대미투자에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과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중간선거를 앞둔 조급함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국유지에서도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도는 7일 양구군 펀치볼 종합복지센터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작목 전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양구군 해안면은 강원도 내 대표적인 고랭지 밭 지역으로 집중호우나 해빙기마다 발생하는 흙탕물이 마을 하천은 물론 한강 상류 수계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1년부터 25년간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오는 2027년부터 국유지를 대상으로 작목 전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이후 되찾은 수복지역으로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상당수 국유화됐다.
전체 경작지의 35.8%가량이 국유지다.
그동안 국유지에서는 원상복구 부담 등을 이유로 주로 배추와 무 같은 한해살이 작물만 재배됐다.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강원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지 임대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유지에서도 여러해살이 과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5년 단위로 국유지를 빌릴 수 있고, 최대 2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는 사과 등 여러해살이 과수의 뿌리가 토양 유실을 줄여 소양호 상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재배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해안면의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 결실은 수질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해발 500~600m 고지대인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마을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당도는 16브릭스(brix) 이상이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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