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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최근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95건에서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 2025년 366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접수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후 매년 관련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신고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 신고는 3.9배 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괴롭힘 사건이 최근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을 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광주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된 사건보다 실제 괴롭힘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2021년 이후 노동부 감독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3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은 17건이었다. 이 중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5건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사법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약 30%가 외국인노동자 피해 사건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18일자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반부패조사국 제2과장 형용준 △국민제안감사1국 제2과장 김현준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장 김동진 △국민제안감사2국 제4과장 조규원 △심사관리관실 심사3담당관 김민정 △전략기획관실 감사효과분석담당관 강동선 △심의실 조정담당관 박민정 △심의실 조정담당관 차성원 ◇과장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이제국 △국토·안전감사국 제1과장 이경재 △국토·안전감사국 제2과장 문강희 △국토·안전감사국 제3과장 이칠성 △국토·안전감사국 제4과장 김명준 △국토·안전감사국 제5과장 박득서 △행정·문화감사국 제1과장 임경훈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장 김영호 △행정·문화감사국 제3과장 한상우 △기후·환경감사국 제1과장 김동진 △기후·환경감사국 제2과장 이용택 △기후·환경감사국 제3과장 정철 △기후·환경감사국 제4과장 김현표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장 정광연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장 김문준 △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장 임종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김종관 △전략기획관실 감사전략담당관 유정희 △전략기획관실 AI정보화담당관 유석균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사전컨설팅2담당관 김지현 △심의실 조정담당관 최규섭 △심의실 조정담당관 여태승 △심의실 조정담당관 조윤나 △한국금융연구원 파견 오갑주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 이시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조강호 ◇4급 전보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김대훈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강영구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이성진 △국토·안전감사국 제1과 이창열 △국토·안전감사국 제1과 김선근 △국토·안전감사국 제2과 민권홍 △국토·안전감사국 제3과 박운용 △국토·안전감사국 제3과 김민지 △국토·안전감사국 제4과 박원빈 △국토·안전감사국 제5과 이소윤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고정우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이윤한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백황선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1과 박상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1과 강경욱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2과 남호일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3과 이명준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3과 안건석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이동민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김종섭 △행정·문화감사국 제1과 전성훈 △행정·문화감사국 제1과 신일식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 박종욱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 김난연 △행정·문화감사국 제3과 제갈준형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강승우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 박진규 △기후·환경감사국 제1과 강민주 △기후·환경감사국 제1과 임지란 △기후·환경감사국 제2과 이승윤 △기후·환경감사국 제2과 홍재명 △기후·환경감사국 제3과 정수진 △기후·환경감사국 제3과 박지혜 △기후·환경감사국 제4과 김용진 △반부패조사국 제1과 이동직 △반부패조사국 제1과(공직감찰정보팀) 민흥기 △반부패조사국 제2과 김홍표 △반부패조사국 제3과 강봉석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 조익성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 서원초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이재홍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김성곤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 김상혜 △지방행정감사2국 제2과 김경한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 김봉수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 조세나 △국민제안감사1국 제2과 김남규 △국민제안감사1국 제2과 이재승 △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 안봉운 △국민제안감사1국 제4과 박종희 △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 김경만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권오휘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 남현우 △국민제안감사2국 제3과 이지은 △국민제안감사2국 제3과(광주센터) 김문수 △국민제안감사2국 제4과(대구센터) 양성훈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이기훈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연경 △심사관리관실 심사3담당관실 김도곤 △심사관리관실 심사3담당관실 박진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유연경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법률지원팀) 김용욱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우지원 △전략기획관실 감사전략담당관실 장태민 △전략기획관실 감사효과분석담당관실(이행관리팀) 김창수 △전략기획관실 AI정보화담당관실 김창유 △전략기획관실 AI정보화담당관실(AI혁신팀) 최승규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실 오세석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실(적극행정지원팀) 서현석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운영심사담당관실 박종훈 △심의실 재심의담당관실 박대경 △심의실 재심의담당관실 김수현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특별감찰팀) 이충재 △운영지원과(서무행정팀) 권봉수 △사무총장실 박병설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 김병필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서근원
■국가데이터처 ◇4급 승진 △경제총조사과 박성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파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장 김경만 ◇실장급 승진 △인공지능정책실장 엄열 ◇국장급 승진 △연구성과혁신관 최문기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김보열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남혁모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 김현옥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도우동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이지은 △과학기술전략과장 이가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정준욱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강선숙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 김순권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김선근
■교육부 △감사관 채홍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혜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보영 △장관 비서실장 차영아 △홍보담당관 박혜원 △학술연구정책과장 최흥윤
■외교부 △주홍콩총영사 서만교 △주보스턴총영사 안은주 △외교사절담당관 오혜진 △중앙아시아과장 배선경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장 파견) 허익배 △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추모지원단장 파견) 신기동 ◇과장급 전보 △기본사회정책과장 임병철 △비상대비기획과장 성기선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주대영
■산업통상부 ◇부이사관 승진 △자동차과장 임채욱 ◇과장급 승진 △자동차과장 안재훈 △구주통상과장 진승덕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동물복지정책국장 이용직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안병기 △도시숲경관과장 이홍대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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