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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원향 안동 와룡교회 권사 별세, 안미애씨·회록 전 우리은행 부장대우·순애씨·경애 영림원소프트랩 상무 모친상, 신용일 필코스메틱 대표·이홍조 프로코 대표 장모상=21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3일 (02)440-8800
■이덕자씨 별세,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장모상=21일 마산큰사랑요양병원. 발인 23일 (055)231-5444
■이규철씨 별세, 진웅 TBN전북교통방송 PD·진원·진웅·춘이·미이씨 부친상=21일 전북대병원. 발인 23일 (063)250-1444
■박병영씨 별세, 순규 더팩트 논설실장 겸 디지털미디어본부장·진규·순옥·분근·선희씨 부친상=20일 함평농협장례식장. 발인 23일 (061)323-4444
■이재신씨 별세, 지현씨·가현 국민일보 기자 부친상, 강중모 파이낸셜뉴스 기자 장인상=21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3일 (02)6986-4440
■김옥련씨 별세, 이재일씨·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호·은주씨 모친상=20일 부산대병원. 발인 22일 (051)240-7161
■윤영자씨 별세,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만진·명진·성진씨 모친상=19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22일 (064)730-3710
■박명자씨 별세, 이국씨·직 한국일보 신문총괄부문 편집위원 모친상=20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2일 (02)2030-4444
■최연숙씨 별세, 박은서 서울신문 사회1부 기자·민서씨 모친상=20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22일 (02)857-0444
통일부의 보조금을 받은 납북피해자 지원단체 직원이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런 비리를 적발했다.
통일부는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소속 회계담당자 A씨가 납북 피해자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2178만원, 올해 2754만원 등 총 4932만원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을 찾아냈다.
A씨는 보조금을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납북피해자 가족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도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6월 해당 단체에 대한 일부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월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도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단체 활동과 관련해 사기 등의 다른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매년 1억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4년에도 간담회 명목으로 책정된 보조금 약 860만원을 전용해 지난 4월 시정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통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 같은 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통일부는 2024년 북한인권실상 웹드라마 제작 사업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받은 뉴코리아여성연합에서 회계증빙 부실 등을 확인해 760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해 통일부는 찾아가는 북한인권 뮤지컬 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북한개발연구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발견해 449만원을 환수했다. 2023년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북한인권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예도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회계 부실로 지적받은 바 있는 단체였는데 부실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다가 결국 회계담당자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통일부는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반복되는 부정 집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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