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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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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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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우회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에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력 파병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며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핵심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전검증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요구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7일 일본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올해 20회를 맞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19일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전망정부 “상업적 합리성 갖췄다”전체 투자 원리금 회수 때까지모든 수익 배분 5 대 5로 유지전력 구매계약 여부 ‘최대 변수’한국 기업 참여 불확실도 쟁점
정부가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확정해 22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 후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전체 원리금 회수 때까지 모든 사업의 수익 배분을 5대 5로 유지하도록 해 안전장치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익성을 좌우할 수요자인 빅테크 등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낙관적 수요 전망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6.3GW(기가와트),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해 향후 20년간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년간 투자금의 2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속도’를 압박하면서, 사업성 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 확보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하면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이 ‘한국 1 대 미국 9’로 바뀌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을 5 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잘되는 사업의 수익 절반이 한국에 들어와 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구조다.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투자 한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다만 PPA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은 통상 최종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곳을 미리 정하고 사전구매계약을 맺어 투자 위험을 낮춘다. 이런 것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라고 하며, 발전 사업에서는 PPA가 해당한다.
223억달러 규모 사업을 오프테이크 계약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선 금융기관은 대체로 자금을 대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PPA를 맺을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MOU에는 “미국은 가능한 경우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주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가 불분명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기자재와 설계·조달·시공(EPC)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PPA와 자국 기업 참여는 일본의 대미투자에서도 발표 이후 반년 넘게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실익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밤(현지시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자금 규모는 약 22억달러다. MOU대로라면 정부는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1차 자금을 송금해야 하나, 이보다 앞당겨 이달 말 송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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