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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뒤 이를 지인들과 나눠 투약한 현직 의사이자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40대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B씨는 구속 상태로, C씨와 D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전남광주의 한 호텔에서 지인관계이던 B씨와 C씨, D씨와 함께 투숙하며 졸피뎀 등이 포함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해서 지난 7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스스로를 진료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방식으로 투약할 마약류 의약품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이렇게 확보한 마약을 B씨와 C씨, D씨와 함께 호텔 객실에서 나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당의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이들이 약물을 투약했던 호텔에서 퇴실하자 그 직후 현장 검증을 벌였다. 경찰은 이를 통해 마약류가 들어있던 포장지·주사기·마약류를 섞어 마신 술병 등을 확보했다. 또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달 A씨의 자택과 병원, 이들 일당이 마약류를 조제한 약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 일당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A씨 등 일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1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기업은행이 100만원을 출자하고 19년간 배당금 21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등 모든 상록수 출자사가 받은 총 배당액은 약 2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연체 차주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채 20년 넘게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배당을 받아온 만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채무자 보호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상록수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당금 215억65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기업은행은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출자사 중 유일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상록수 출자사들은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등 공적기관으로의 장기연체채권 매각을 거부했다. 대신 차주를 대상으로 소멸시효를 지속 연장하고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08년 28억7488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0억원 넘게 배당받았다. 이후에도 배당액이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엔 5억7442만원, 올해는 5억1521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기업은행이 상록수 설립 당시 100만원을 출자했던 것을 감안하면 2만1566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이다.
지분에 비례해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신한카드·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상록수 출자사에게 지급된 총 배당규모는 19년간 약 215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용만 의원은 “카드대란 채무자들이 장기 추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동안, 이를 재원으로 2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SPC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도 출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추심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상록수 출자사는 차주 약 11만명이 보유한 채권 약 82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지난 6월 말 매각이 완료됐고, 미대상 채권은 다음달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록수는 내년 초 후순위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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