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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2호’ 교섭 타결…“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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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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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한국노총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전날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견기업의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노사가 해고된 조합원의 전원 복직과 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송 노동자들은 한강이앰피가 소유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지만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파견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면 계약을 종료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해왔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뒤인 지난 4월22일 원청 한강이앰피에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강이앰피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교섭에 나섰지만 산업안전보건 외에 고용안정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파견업체들이 조합원의 파견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사업 폐지를 이유로 수십명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는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사는 조정 과정에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배차와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날벼락 같은 계약종료의 위험에 내던져진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단결로 고용안정을 쟁취했다”며 “중소규모 민간위탁·파견 노동의 원·하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교섭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랭킹 391위에 불과한 축구 선수 출신 선수가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테크볼 남자 단식의 이준석(27)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준석은 20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3위 알리 잘릴 메즈헤르 알레야위(이라크)를 세트 스코어 2-0(12-11 12-5)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이다. 앞서 이날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한국체대)이 첫 금메달을 따냈고, 전웅태(강원도체육회)·서창완(전남도청)·이종현(대전광역시청)이 남자 단체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됐다. 주로 축구 선수들이 훈련 목적으로 즐기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7년 국제테크볼연맹이 창설되면서 전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2018년 대한테크볼협회가 설립됐으며, 주로 축구 혹은 족구 선수 출신이 생업과 병행하며 테크볼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의 금메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시안게임 하나를 위해 생업까지 내려놓고 테크볼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21세까지 K4리그 이천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선수로 뛴 이준석은 이후 족구 선수를 거쳐 테크볼에 입문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선수가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대회 참가도 여의치 않아 랭킹도 올릴 수 없었다.
이준석 역시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올해 2월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뒤늦게 채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그만뒀다. 선수 생활의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 테크볼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택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테크볼의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 다른 종목 국가대표들처럼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도 못했다. 대표팀 선수들과 외부에서 훈련하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을 찼다. 대회를 앞두고는 사비를 들여 ‘종주국’ 헝가리로 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들에게 무작정 연락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달콤했다. 이준석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를 무실세트 전승으로 통과했고, 19일 준결승에서는 상대가 부상으로 기권해 결승 티켓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날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300계단 이상 높은 상대를 만나 역시 무실세트로 승리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으나, 사실상 거취 정리가 끝났다는 것이 여권 내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재점검’ 방침을 밝힐 정도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한 강 실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부족함을 사과한다”며 몸을 낮추자 참모진의 수장인 강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강 실장 사퇴로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예상된다. 관건은 후속 인사의 내용과 폭이다. 우선 과제는 인사 라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검증 부실의 책임이 큰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문책은 기본이다. 이번 기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도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
핵심 참모 몇명의 교체만으론 인사 난맥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표준화된 사전 질문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의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 검증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인사시스템 혁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과감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레드팀’을 기용하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예스맨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가 정책 혼선, 청와대의 만기친람·일방통행 국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레드팀 역할을 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드팀 중용과 함께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으로 인적 쇄신의 얼개를 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강 실장 사퇴 이후 단행될 청와대의 쇄신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비서실장 사퇴로 시작된 청와대 쇄신 작업이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이 다시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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