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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경남 창원시는 국도 79호선 동정~북면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화천교차로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제7차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도 79호선 동정~북면 구간은 북면 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부터 사업 반영을 추진했지만 이번 제6차 계획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화천교차로 개선 사업을 통해 국도 79호선과 주변 도로의 연결성을 높이고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화천교차로 개선 사업에는 21억원이 투입된다. 가감속차로 375m 구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도 79호선 확장은 북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숙원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국도 79호선 확장 사업이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 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 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반독점 면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경계경보가 울린다”며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의 경우 속도조절이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독점법 면제가 필요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규모, 모델 개발속도 또는 출시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국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 것인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에 대하여
<폭정>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가 자유의 개념을 살핀다. 압제, 정부 개입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는 억만장자 엘리트와 빅테크 알고리즘의 지배, 파시즘 거짓 선동을 불렀다고 본다.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주장한다. 티모시 스나이더 지음. 함규진 옮김. 아르테. 3만6000원
화가의 눈, 손, 마음
빈 바탕 앞에 선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회화의 소재와 재료는 어떻게 고를까. 화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과정을 살핀다. 이우환, 게르하르트 리히터, 루시언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 등과의 대화가 책의 밑바탕이다. 마틴 게이퍼드 지음. 조주연 옮김. 에포크. 4만9000원
유기농펑크 선언
도시 사람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불쾌하고 빨리 내다 버려야 할 골칫거리다. 이 책은 구체적인 ‘퇴비 혁명’을 제안한다. 재활용 과정을 알 수 없어 무력감을 주는 플라스틱, 비닐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거창한 설비 없이도 ‘소멸’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이아롬 지음. 이김. 1만8000원
유라시아의 심장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정중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자원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초원 역사는 거친 환경과 세력권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생존을 추구했던 이들의 서사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과거와 현재를 살핀다. 김상욱 지음. 다윈미디어. 2만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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